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페이스북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한 ’12년 4,613명이었던 정규 직원 수가 ’19년 6월 현재 약 3만 9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혁신 기지인 실리콘밸리의 일자리는 최근 5년(’11 년-’16년) 21.6% 성장하며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18). 한편 기술혁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스마트팩토리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자동화·최적화된 공장시스템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이전했던 공장들의 본국 회귀를 가능하게 하여 자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도입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World Economic Forum and McKinsey & Company(2019.1)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혁신적 성과를 거둔 공장에서, 생산 직원은 덜 반복적이고 더 흥미롭고 다양하며 생산적인 작업 루틴을 즐길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휴먼스킬을 요구하는 새로운 업무와 책임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일자리 창출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 등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Acemoglu and Restrepo(2019)에 따르면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의 창출은 생산성 효과를 강화하는 회복효과(reinstatement effect)로 자동화의 대체효과를 상쇄시키면서 노동 수요의 증가와 임금 수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내수 시장 규모가 작아 성장을 위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인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노출이 덜 되어 있던 서비스업의 경우도 플랫폼 경제의 진전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 없이도 서비스 산업에서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해 왔던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는 글로벌 경쟁이 한창이다. 우리의 조선업이 좋은 사례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대가는 크다. 일자리 상실과 국민 불안감으로 귀결된다. 4차 산업혁명은 물자와 사람 등의 이동성을 높이면서 국가 간 경계를 무너뜨린다. 자연스럽게 글로벌 산업경쟁을 가속화시킨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관련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탈경계와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 지상파 대신 다국적 기업의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상파의 경쟁력 상실은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숙소 예약을 위해서도, 여행사에 전화하기보다 다국적 기업의 예약 서비스를 활용한다.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급변의 시기, 어떤 나라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어떤 나라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 인공지능에 따른 업무 대체에 앞서, 해외 기업의 경쟁력 배가에 따른 우리 기업의 도태, 도산, 그리고 일자리 상실을 염려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기득권을 국내시장의 틀에서 이리저리 조정하려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막강한 자금력과 경쟁력을 앞세운 해외 신생기업이 갑자기 출현해 시장을 과점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혁신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동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건강, 안전 등 개인의 기본권 강화를 지원하고, 노동자가 주도적,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직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자율성·효율성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조직문화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일자리에 적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의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의 기능을 효율화 하고, 사회적 파트너들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와 인재양성 및 활용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기업, 개인 등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 부문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율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신산업 창출 및 신규 일자리 생성과 기존 산업의 일자리 감소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기술발달은 기업형태, 생산방식, 직무내용 및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등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여 노동시장과 개인의 삶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반면,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도 증가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환경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급격한 기술진화는 이러한 것을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기술진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는 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변화 흐름을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혁신기술 기반 신산업과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산업 간의 갈등도 혁신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자 간의 충돌, 원격의료의 허용과 관련한 의사업체의 반발 등은 신·구 산업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갈등 해소를 위하여 규제혁신 해커톤이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한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타협 원칙의 부재와 정치적인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의 해결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는데, 앞으로 복잡·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 고령화 추세의 지속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부양과 돌봄 기능을 약화시킨다. ‘18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39.6만 원(10-19년 가입)에서 91.1만 원(20년 가입) 수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01,632원에 크게 못 미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기존 사회보장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노동소득 상실위험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현재의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는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형태를 포함하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식 및 지능정보기술을 가진 소수에게 부와 소득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를 제기한다. 혁신 기술에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정보격차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격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은 복지에 상당한 편익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능 정보 기술의 혁신으로 시민들은 공간을 뛰어넘어 사회 규범과 의제를 스스로 생성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는 등 적극적 시민으로 변모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헬스와 돌봄 기술은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장애를 넘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돌봄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활용은 개인 맞춤형 복지 제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