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2017 5 10 ~ 2017 10 31

첫째,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국민 기대가 큽니다.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랍니다.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 복무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 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이미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더욱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찰은 치안 역량을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5대 범죄 검거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가 넘는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세계 관광객들도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사 역량과 치안 시스템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사이버 수사, 과학수사 기법과 112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한국형 치안 시스템이 전 세계 78개국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15만 경찰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치안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 경찰의 노력을 치하하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선 미세먼지가 심한 3월부터 6월까지 봄철에는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임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려고 해요. 올해는 벌써 5월이 반쯤 갔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 하면 되죠. 올해는 6월 한 달 동안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까지 해마다 정례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앞으로 임기 내에 전부 폐쇄해 친환경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느냐는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발전소들이 이미 전력 설비 예비율을 20% 이상 확보하고 있어 전력 공급은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비하면 전력 수 요가 70~80%로 적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해도 전력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국가 대기 측정기가 있어요. 현재 광역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측정기 하나에 스무 학교 정도씩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배로 늘려서 열 학교 정도를 권역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그날그날 미세먼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그 정보를 어린이들에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야외 활동이나 실외 수업을 하지 않고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하는 겁니다. 그 농도가 더 심해지면 마스크를 착용해서 미세먼지가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체육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많고, 간이 체육관만 있는 학교도 있고, 간이 체육관조차도 아예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하늘이 맑고 높습니다. 이렇게 맑고 높은 하늘이 어느새 특별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충남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한 달간 보령화력발전소1・2호기와 서천화력발전소1・2호기 등 충남의 네 기를 포함한 전국 여덟 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 기간 동안 충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매년 봄철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폐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충남 하늘이 맑아야 서울 하늘도 맑습니다.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 관리권역 지정을 충남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38%, 충남에선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충남과 대한민국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건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발생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은 앞으로 정부 구성이 다 되면 종합적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데, 우선 대통령 지시로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지시했어요.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화력발전소,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는 59기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30~40년 이상 오래된 발전소입니다. 당시 발전소가 만들어질 때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제 임기 중에 전부 앞당겨서 폐쇄하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