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스페인의 사회적 가치 정책 분석

사회적 기업의 출현이 공통적인 원인에서 출발하거나 현대 사회에서 세계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여전히 각 사회의 전통과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형의 사회적 기업개념은 대체로 지역사회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공공성’이나 ‘사회적 경제’에 바탕을 두고 일반기업과는 다른 경제활동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위기와 실업문제가 커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나 사회적 관심이 ‘공공지향적’(사회적) 기업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기존의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삭감되면서, 이들이 일반적인 상업적 색채가 많은 기업활동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종의 ‘시장지향적’ 기업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유럽에서 공식적인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동에 자극을 받아 1990년대부터 사회적 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등장했다. 1991년 이탈리아 의회는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법을 채택했고, 이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은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전에는 공공서비스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거나 아예 충족되지 않았던 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유럽의 연구자들은 1996년부터 유럽 내 사회적 기업의 등장을 연구하기 위해 네트워크(EMES)를 구성하였다. 당시 EU 회원국 모두를 포함한 연구자들은 4년 동안 초기 연구를 진행하였고, 사회적 기업 연구 관련 공동된 접근 방식을 점차 발전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다수 산업의 국유화와 그에 따른 공공부분의 확대, 사회복지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위기 상황은 사회복지의 위기를 가져왔고 1980년대의 경기침체는 더 이상 복지지출의 확대를 허락하지 않는 ‘외부충격’이 있었다.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부터의 노동자 협동조합, 신용조합, 지역사회 상점(community shop), 개발신탁, 지역사회 비즈니스 운동, 노동통합(work integration) 운동 등 ‘사회적 경제’ 운동에서 시작하였다고 한다. 영국 사회에 나타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복지국가 위기로 인식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전 18세기부터 발달해 왔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자선단체와 같은 활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노동당의 집권이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발전, 나아가 제도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관한 논의와 정책은 지난 몇 년간 추진되어온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과는 달리 오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18세기에 이미 시작된 자선주의, 조합주의에서부터 연원하고 있으며, 1997년 신노동의 구호를 들고 집권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의 공동체주의, 제3의 길의 정책노선에 맞닿아 있다. 영국의 사회적 가치의 추구와 사회적 기업의 시작은,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 발달과 연관이 있다. 즉, 자본가의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선 또는 박애주의 사회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1844년에 로치데일이라는 자가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을 위하여 첫 번째 상점을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였다고 한다. 영국 전역에 걸친 조합주의는 18세기와 19세기의 노동계급을 구성하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영국이 복지국가로서 발전하는데 있어 공제조합과 같은 전통적이고 자발적인 제3부문의 발달은 ‘영국식 복지’가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 영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다양하다. 특히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자주 사용되지는 않으나, 그 사용되는 의미는 명확하다. ‘Social Enterprise London’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소유되고 거래하는 경쟁기업을 의미하며, 당연히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사업적 성공을 추구한다. 즉,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 개념은 사회적 목표와 사업적 성공을 결합시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강조하는 사업체이며, 그 수익은 조합원이나 소유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에 자신이 표방한 목표에 맞게 사업 또는 공동체에 재투자’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영국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이하 DTI) 사회적 기업단(Social Enterprise Unit)의 개념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기 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은 피고용자, 소비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편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2004년 이래로 스페인 노동이민부는 다양한 법률들을 발전시켜왔으며, 이것은 사회적 경제의 발달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의 여러 절차를 마치고 2011년 3월 16일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30일에 공표되었고, 같은 해 4월 30일부터 발효되었다.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의 유형은 정부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이 가능하다. 스페인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공통된 법적 틀을 갖추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발전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에 관한 대표단체, 제3영역에 있어서의 가능성과 승인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기존의 다른 법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 제정된 법이라는 사실이다. 스페인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사회적 기업들은 전국적인 활동을 통하여 정부가 다하지 못하는 역할까지 채워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성도 컸으며, 구성원들의 신뢰도 높았다. 스페인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기업은 여러 사례가 있다. 스페인의 주요한 사회적 기업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라파제다(La Fageda)는, 스페인 까딸루냐 지방에서 세 번째로 많은 유제품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생산규모는 매주 100만 개 이상이다. 이 사회적 기업은 전체 29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정신지체 및 질환 근로자 수는 170여 명 정도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선천성 정신지체자 이외에도 많은 약물치료 중인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SK그룹은 최근 중고자동차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에 공유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였다. 중고차 사업이 이익창출에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만,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SK그룹은 계열사별 김장행사를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김치 전문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사내 바자회도 사회적 기업의 최신 상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사회적 가치 개념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수년 전 회사법의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영국과 스페인의 사회적 가치 관련 현황과 법률을 통해서, 유럽사회의 사회적 가치 개념과 관련 입법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들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