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유럽의 지식재산정책은 유럽연합(EU), 유럽 특허청(EPO),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28개 회원국의 정책으로 구분된다. 유럽연합은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상표체계를 개정하며, 위조상품의 집행강화를 통해 유럽 역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 특허청은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소송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업무 공조와 국내법 정비를 촉구하고 있고 국제전기위원회(IEC) 표준화 문서사용, IP5 공동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 참여, 특허문서 사용자 서비스 확대 등 특허 출원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상표디자인청은 상표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 분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상품분류 검색서비스의 제공을 추진 중이다. 독일・영국은 디자인 제도 개선 등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도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6월 27~28일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청년실업 해결과 연구개발 촉진을 목표로 연구 및 혁신 관련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4~2020년 유럽연합다자간다년예산안(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을 논의하여 합의하였다. 우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 2억 유로를 추가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신규 프로그램인 ‘Erasmus+’에 1억3,000만 유로를 추가 투입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 증진 신규 프로그램인 ‘COSME’에도 3,000만 유로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2014년 초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동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각 도시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혁신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 특허청은 유럽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소송시스템 의 도입과 관련하여 유럽 개별국가와의 업무 공조 및 지식재산권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유럽 특허청과 유럽 각국 특허청은 업무 공조의 3대 안건을 교육・특허 정보・서비스로 결정하고, 전자서비스 체계, 자동화 번역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다양한 신규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유럽 특허청은 각국 특허청에 단일특허제도 준비 및 이행절차의 일환으로 동 제도에 대응하는 유럽 개별 국가 국내법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유럽 특허청은 2013년 6월 11일 특허심사품질제고의 일환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화 문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유럽 특허청 특허심사관이 IEC 문서 전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심사품질을 제고하고 허여특허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는 MOU를 IEC와 맺은 것이다. 유럽연합은 상표체계의 개선과 위조상품에 대한 집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13년 4월 17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개별회원국상표제도’와 ‘유럽공동체상표제도’ 간 상호 보완성과 법적 안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상표체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유럽 상표체계가 개별 회원국 상표법에 의한 ‘개별회원국 상표제도’와 유럽공동체상표청에 의한 ‘유럽공동체상표제도’로 구성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가 노후화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개정안은 상표 체계와 관련한 신규 제도 수립이 아닌 ‘개별회원국 상표제도’와 ‘유럽공동체상표제도’ 기존 조항들의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개별회원국 상표제도의 국가 간 상호 조화를 관련 규정으로 도입하고, EU 개별 회원국과 유럽상표디자인청 간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EU 지역을 통과하는 위조상품 근절 수단을 개선하고 수수료 구조 유연성 제고를 위해 유럽상표디자인청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