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공적개발원조 종합계획수립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설정한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사업 평가실시기관 또한 동 DAC의 정의를 각 평가실시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의 정의로 사용하도록 한다. DAC는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평가’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의 목적은 개발 목표의 적절성, 개발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며, 평가는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협력대상국과 공여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교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외의 ODA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OECD/DAC가 5대 평가기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제안하였으며, 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 등 대표적인 양자간 개발기구 및 다자간 개발기구 역시 OECD/DAC의 5대 기준을 기본으로 자체 평가기준을 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HIV, 결핵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Global Fund와 같은 다자간 기구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인 보건의료분야의 국제개발사업은 OECD/DAC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국내의 평가 기준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경향성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 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통합평가매뉴얼 역시 OECD/DAC 기준을 그대로 활용함을 명시하였고, 국가협력전략평가 역시 평가 항목을 ‘전략의 내용 및 구성’, ‘전략의 이행 과정’, ‘전략의 효과’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카테고리화하기는 하였으나 세부항목은 역시 OECD/DAC의 기준이었다. 평가실시기관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사실 확인․분석․결론 도출 등 평가과정에 있어서 편향된 입장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평가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실시기관은 평가자의 이해관계가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팀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평가대상을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평가대상과 관련된 활동의 준비과정이나 수행과정에 연관되었던 사람이나 기관이 평가팀 구성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는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평가자에 의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행되어야 한다. 예산, 실시방법, 실시기간 등 평가 실시상의 제약 요인을 분명히 하고,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평가계획 → 실시 → 결과 도출’ 일련의 과정을 관계자에게 충분히 공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참가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결정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평가실시기관은 평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예상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한 평가가 되도록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이 평가과정 및 결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실시기관은 협력대상국 및 타공여국․기관, 시민사회 등 개발협력 파트너의 평가참여를 장려하며, 공동평가의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인한다. 공동평가는 평가참여자들이 상호간의 국제개발협력 절차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더 나은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 관련 정보 및 결과를 공유하는데 기여하고, 협력대상국의 행정적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어 장려된다. 우리나라의 한의약 ODA는 사상의학이나 동의보감 등 경쟁력 있는 고유한 한의학적 영역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검증받은 우수한 전통의학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한의약 공공보건, 건강증진 사업의 경험이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ODA 기획에서 한의약이 배제되어 ODA 수행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한의약 분야 ODA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과 기획이 부재하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시혜위주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일관되지 못하게 진행되는 한계가 있음. 이와 더불어 국내 한의약 ODA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최근 개도국에서도 만성병 위주의 질병구조로 변화하면서 한의약ODA에 관한 수요가 창출됨. 또한 국내 보건의료 ODA 사업도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고, 한의계 내에서도 ODA에 관심을 가진 인력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기회가 될 수 있음. 아시아의 전통의학은 중의학(TCM), 아유르베다, 싯다, 우나니, 티베트 전통의학 등 다양하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는 고유의 전통의학이 존재하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등 9개 국가는 전통의학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여 지원정책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미래에도 전통의학을 지원하여 교육, 연구 혹은 산업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필리핀은 고유의 전통의학이 존재하나 체계화된 바는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통의학은 새롭게 도입한 중의학 및 침술, 카이로프락틱이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지원 정책을 만들고 추후에도 육성하여 민간보험 등을 통해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티모르의 경우 고유의 전통의학을 서양의학에 비해 더 이용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육성의지보다는 동티모르의 낮은 경제력과 완성되지 않은 의료체계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전통의학은 존재하며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의 육성의지는 현재 적은 편에 속한다. 오세아니아의 솔로몬 군도는 전통의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정책 및 교육제도 등이 미비하다. 추후에도 전통의학 관련 정책을 세우려는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중남미의 경우 토착 부족을 통해 내려오는 전통의학이 존재하지만, 체계화된 바는 없는 국가가 많다. 페루는 2014년에도 국제협력의 한의사를 파견한 국가로서, 고유의 전통의학도 존재하며 중의학과 한의학도 수용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전통의학에 대한 육성 의지가 높은 국가이다.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의 경우 중남미 토착 인디언이 위주인 전통의학이 일부 존재하고, 중국 화교의 존재로 인해 중의학(TCM)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육성의지를 나타내는 전통의학 지원정책 혹은 교육, 연구 프로그램은 만들어진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