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가치 개념 도입방안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는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공공성의 효익창출은 나타나지 않고 산업경제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산업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공공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과지표에도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시행계획의 목표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및 역동적 경제로 재도약’ 하는 것이다. 본 목표에 따르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이 일차적으로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PV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침체기에 있는 국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동적 경제로의 재도약’을 내세움으로서 경제적인 측면 또한 강조하고 있다. 즉 2015년 시행계획의 목표에는 공공가치인 PV와 경제적 목적 등이 함께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보면 ‘경제 활력을 위한 신기술 사업화 및 신시장 창출 가속화’와 ‘정부 R&D 혁신으로 기술개발-사업화-기반조성 등 R&D 전주기 연계’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 신산업 창출 지원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 분야의 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연구개발 결과가 신산업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중소 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그리고 신시장 개척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분야는 대부분이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PV 관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분야의 추진 방향을 보면 일반국민-출연(연)-대학 등 기술창업 주체별 지원 체계 구축이나 창업자금 조달, 투자 회수 재도전 등 창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장비 엔지니어 등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이다. 즉, 기술창업이나 사업화 생태계 조성 등에 역점을 둔 방향으로 산업경제적인 차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다섯째는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분야로서 이 분야는 미래 국가 잠재 성장률 제고시키고자 2017년까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투자 효율화, 선도형 기획 관리평가시스템 개편, 과학기술인프라의 개방과 공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정부의 R&D 투자 확대에 대한 선언적 의지나 투자 효율성 등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 목적이 PV 창출에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상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 정신이나 목표,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 공공가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국가전략기술개발의 5대 영역과 19개 분야의 추진방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실행계획에서는 산업육성과 PV 관점이 모두 반영되었으나 목표 달성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목표와 지표 간에 괴리를 보이고 있어 연구자나 정책입안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즉, 목표에서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서의 지표들은 여전히 경제발전과 신산업 창출 부문에 머물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전략기술개발의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사회적 성과와 과학기술적 성과 그리고 경제사회적인 성과 등 복수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ICT 융합 신산업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추진 방향이 PV 관점은 나타나지 않으며 산업경제적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이나 건강장수시대 구현 그리고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 3개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PV 관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에서는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 활용, 보건 의료 글로벌 시장 선점, 농림축산식품 고부가가치화, 우주 항공 국방의 성장 동력화 그리고 해양 수산의 미래 산업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 분야를 보면 원자력 국제 협력 기반 조성, 수출용 신형 원자로 개발 및 실증, 원자력 등 미래에너지원 다원화(3,321억 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3,136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PV 관점과 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의 산업경제적인 목적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나 수출용 원자로 개발이나 국제협력 기반 조성 등은 산업경제적인 측면을, 그리고 미래 에너지원 다원화 등은 PV 관점이 반영된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보건 의료 글로벌 시장 선점 분야에서는 바이오나노 융합 헬스가드 연구,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글로벌 화장품신소재 개발 등 의료분야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바이오 분야 성장 동력 기반 확충(2,990억 원), 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346억 원), 민간이 원하는 투자분야를 발굴하고, R&D에서 컨설팅, 수출지원까지 토털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SW 인터넷 신산업 창출 분야는 신산업분야에의 파급효과가 큰 신규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ICT 혁신역량강화는 원천기술확보 및 창의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경제적인 목적이 강하게 나타난다. 문화 관광 콘텐츠 첨단화 분야를 보면 ‘실감교류 인체감응 솔루션 등 첨단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기술(CT) 고부가가치화’(1,375억 원)와 ‘문화유산 기본연구, 문화유산 융복합연구, 관광서비스R&D 지원 사업 등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2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는 공공가치 창출과 문화산업 육성의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실감교류 인 체감응 솔루션’이나 ‘문화유산 융복합 연구’ 등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것인 반면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 물류 교통 시스템 구축 분야는 자동차, 도로, 물류 기술에 IT를 융복합한 첨단교통기술 개발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해운물류 핵심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공공가치 창출에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이나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개발 분야에 전체 예산의 50.1%를 투자하고 있다. 이 분야에는 공공사회적 측면과 산업경제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원천기술이 포함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잘 볼 수 있으므로 국가전략기술개발 20개 과제를 대상을 PV 관점 반영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전략기술개발 분야는 크게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각각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분야의 예산의 대부분인 86.2%가 여기서 ICT 융합 신산업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ICT 융합 신산업 창출분야의 추진방향을 보면 SW 융합 신산업 육성(3,962억원), 방송통신 인프라, 융합미디어 등의 분야에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 혁신역량 증대 C-P-N-D 기반 ICT 혁신역량 강화(3,611억원), 문화산업 콘텐츠 첨단화, 스마트 물류 교통시스템 및 수출사업 고도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Portfolio는 사업의 수(數) 뿐 아니라 자원배분 측면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예산이 산업경제적 측면이나 과학기술적 측면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삶의 질이나 국방, 거대 원천기술과 민간이 다루기 어려운 부문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의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배분 구성이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다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에 공공가치(PV)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 적용함으로써 공공적 목적과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투자에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