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 다른 형태는 장인이 특정한 분야의 숙련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교육훈련(social education and training)체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평생학습이 일자리와 연계하는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소비, 여가, 삶 등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도 장인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회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을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면서도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고령자의 학습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장인이 주도하는 사회교육훈련체제는 지역의 다양한 학습동아리 등과 같은 자생적인 모임이 가진 지식 축적의 기능을 정책의 대상으로서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토산업 또는 전통문화산업은 지역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 규모가 영세한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인 한 예로, 최근 시행한 일학습병행제는 장인이 주도하는 숙련형성의 과정으로 재구축될 수 있다. 장인의 숙련 형성 경험을 졸업생 또는 재학생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정규 교육훈련 과정에 정형화된 형태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장인이 졸업생 학습을 위한 훈련과정을 주도하고, 학습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문대학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을 위한 ‘장인주도형 일-학습병행과정’을 설치하고, 직업교육에서 장인의 지도에 의한 일과 학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인의 역량을 활용하는 학습체계도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장인들의 독특한 기능 및 기술을 후속 세대가 터득할 수 있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인은 직업 및 진로 교육의 교·강사로서 활동하면서 그들이 손끝에 체화된 숙련과 노하우를 채록하여 전승하고, 그 결과물들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인재육성의 측면이다. 전통문화 산업과 기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장인이 주도하는 산업클러스터 또는 혁신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갈 장인이 살아갈 터전이 마련되고, 그런 장인을 통해 지역산업이 전승 발전될 수 있다. 지역의 장인육성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인이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지역대학은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지역에서 학교 운영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역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지역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특성화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인이 보유한 숙련은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연결될 수 있다. 대학을 특성화하는 데 장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의 대학에서 장인이 주도하는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성인이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학습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우선 대학에서의 평생학습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평생학습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학습수요자를 학령기 인구 중심에서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이 유는 잠재적인 성인의 학습수요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이미 오래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역량 수준이 낮은 현실은 잠재적인 성인의 학습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장수사회(longevity society)에 대응하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많은 지역대학은 지역별 인구와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평생학습대학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 학습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별로 대학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다. 최근 시행된 평생교육단과대학을 통하여 성인학습자의 대학으로의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평생교육단과대학이 성인학습자의 학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평생교육단과대학도 기존의 단과대학과 유사하게 운영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단과대학 운영이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대학이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잠재적 학습수요를 파악한 다음, 그 수요를 반영하여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성인의 잠재적인 학습수요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인들의 학습참가 이외에도 지역의 학습수요에도 맞추어야 한다. 지역의 산업, 인구, 문화 등의 특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에서 지식과 숙련 갱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성인들의 학습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정원감축, 한계대학 퇴출, 평가의 3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를 통해서 위기대학으로 판정되면 회생을 위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재정지원 제한 및 단계적인 정원감축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평가결과 한계대학은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을 통하여 퇴출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개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대학정원감축과 평가가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원감축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 대학이 학습수요의 자연적 변화의 흐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그리고 평가는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학을 특성화하려는 방향과 모순을 야기한다.
첫째, 현행 대학평가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개별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재설계하고 재정을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학습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은 대학의 수직적 및 수평적 특성화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수직적 특성화는 학부 중심과 대학원 중심의 대학운영체제이며, 수평적 특성화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독자적 지위의 분야에 대한 것이다. 특히 수평적 특성화는 산업과 지역공동체의 학습수요에 기반을 둘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지원형과 자율형으로 구분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공립대학, 선도사립대학을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거점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위상을 감안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3대 축 중 정원감축과 평가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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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요소인 정원감축과 평가가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문맥상의 확정적 결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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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3대 축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문 제기 부분을 추출한다.
-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정원감축, 한계대학 퇴출, 평가의 3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구조개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 그러나 대학정원감축과 평가가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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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조개혁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이지만, 정원감축과 평가가 실제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어 확정적인 결론이 결여되어 있다.
- 그러나 대학정원감축과 평가가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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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구조개혁의 목표(경쟁력 강화)와 실제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의문)을 동시에 제시할 뿐, 정원감축과 평가가 경쟁력을 강화하는지 혹은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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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멈춰 있으며, 질문이 요구하는 '확정적인 결론'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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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확정적 답변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정원감축, 한계대학 퇴출, 평가의 3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구조개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 그러나 대학정원감축과 평가가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대학구조개혁의 목적이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원감축과 평가가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언급할 뿐 실제 결과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은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