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봄호 통권 13호

가령 산별노조 중심의 미국의 경우 산업 간, 규모 간 임금격차가 굉장히 크죠. 한편 일본은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으로 돼 있지만, 부문 간 임금 격차는 크지 않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노사관계 구조와 임금 분배 구조는 일대일 매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연대임금을 그 사회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산별교섭 혹은 교섭결과의 확장 적용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고, 일본처럼 비슷하게 줘야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장기 고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도 있어요. 또 김동배 교수님이 밀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경우 연대임금이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는 국가도 있지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질문은 현재 기업별 노사관계 구조 하에서 어떻게 연대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산별교섭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우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업별 노사관계 구조 하에서 우리가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정부가 노동시장에 더 개입하는 거겠죠. 가령 최소한 초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가져갈 수 있겠죠. 김동배 교수가 얘기한 독일 사례는 ‘사회적 압력(peer pressure)’이잖아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감시하여 격차를 저지하는 거죠. 세계적인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0년 36%에서 2016년 18%로 절반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률은 한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지역 간에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동조합의 쇠퇴 추세를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검토해야 한다. 경제구조의 변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전환; 표준고용관계, 즉 사용자의 작업장에서 노동을 수행하고 노사 공동으로 계속고용의 기대를 가지는 고용관계의 감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노동패턴의 변화; 시간제 노동의 증가; 더 많고 더 길어진 교육, 교육에서 고용으로 이전되는 과정의 변화; 더 국제화된 경쟁 환경에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 전략 및 유연성을 추구함에 따른 경영진의 조직화에 대한 저항과 분권화된 교섭으로의 전환; 노동자, 특히 청년 노동자들의 행동적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 증가는 노동조합의 청년 부족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실업과 저임금, 이주민 증가가 노동조합 내 청년 감소를 야기하였다. 청년과 장년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조직률 차이가 크며 지난 10여 년간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스페인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스페인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3배 더 조직화되어 있고 이 격차는 유럽에서 제일 크다. 장년과 청년 노동자의 조직률 차이는 2000년대 초반 2.4에서 2008년 3.2, 2014년 7.5로 벌어졌다. 지난 10여 년간 노동조합의 성장이 멈추었고, 2008년 이후 스페인 전체적으로 조합원이 1/4 가까이 줄어들었다. Pulignano, Gervasi and de Franceschi(2016)는 스페인 노동조합이 청년과 이주민 조직화에 실패한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임시직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갇혀있으며 스페인 노동조합이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중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2008년 경제위기와 그 후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어 청년들의 실업과 불안정 고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오늘날 청년은 N포세대로 불립니다. N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을 포기한 청년세대를 말합니다. 오늘날 청년세대가 치열한 취업경쟁과 높은 주거비와 같은 여러 악조건 속에 놓인 세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흔히 N포세대의 문제로 다뤄지는 청년문제는 청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청년문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특히 청년문제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인 고졸청년, 지방청년, 여성청년 등 여러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중요 문제로 인식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학력, 지역, 젠더 등의 이유로 자원과 기회를 분배받는데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지만,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데 있어 들려줄 권리마저 박탈당한 존재들입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거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주로 대학생 청년인 경우가 많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 여러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에서는 일반적으로 평등 원칙을 강조하지만 때때로 핵심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기업이나 임시직 노동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장치로 취급되는 생산성 협약이나 고용유지 협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인, 100인 미만 사업장을 소기업으로 부를 수 있다. 이 기업들은 고용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아웃소싱과 네트워킹의 결과이다.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은 많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거대기업과 나란히 성장해왔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비공식 경제와 인터넷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거의 없다. 신규 자영업자들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조합도 초임자들이다. 기업이나 사업장 상위의 산별·지역별 구조가 필수적이다. 소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및 유지는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많은 국가에 법적 장애물이 있다. 폴란드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법규정은 노동조합 가입 단계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배제한다. 노동조합들은 비공식 노동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조직화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오랫동안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지역 노동조합들이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노조활동을 확대하고 비공식 부문의 비노조 단체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조직화는 다른 사회·정치 단체들과의 협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2013년 현재 거의 2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아마도 세계 최대 규모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 연합인 동시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회원인 인도의 자영업여성협회(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 SEWA)는 완전한 시민권·사회권·경제권을 강조하고 노동조합인 동시에 협동조합으로 활동함으로써 비공식 노동의 조직화에 있어서 개척자가 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도 조직화가 약하거나 사업장 단위 주류 노동조합에서 소외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특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직 노동자 연합과 지역기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결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현재 플랫폼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많은 플랫폼들이 사용자 의무를 부인하거나 숨기고 있다.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형적인 대응은 독립계약자들을 근로자로 다시 분류하는 것이지만 이 방법이 항상 효과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대응방식은 정보를 공유하고 최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길드와 같은 협회를 결성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전통적인 개념은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 개념의 근로자는 더 이상 노동조합 조합원의 독점적인 기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여러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는 일부 그 법적 지위와 권리가 불확실한 여러 종류의 일자리가 노동시장 밖의 다른 활동들과 결합되어 있다. 실제든 위장이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온라인 서비스 산업은 자영업 형태의 노동을 선호하며, 이러한 과도기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이 청년들을 끌어오기 위해는 자영업 노동자들을 환영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