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인 주거 정책 동향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정책을 중심으로 Trends of elderly housing policy in Germany focusing on ageing in place

노인적합주택 관련 연구자들은 거주자의 노화와 함께 주택도 ‘같이 나이 들어야(mitaltern) 한다’는, 시선 끄는 슬로건으로 거주자의 노화에 따른 주택에 대한 변화된 욕구를 설명했다. 현재 수발등급을 가진 노인 대부분이 기존에 살던 자택에서 거주하고, 또 최대한 자택에 오래 거주하기를 원하므로 특히 이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2032년 무렵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일반주택의 4분의 1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2030년까지 290만 채의 노인적합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었다(Deutscher Bundestag, 2017a). 현재 독일에서는 노인적합주택 개조 지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발보험과 연방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보조금 및 대출 지원이 대표적이다. 노인적합주택에 대한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구역 단위 또는 도시계획 차원의 개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는 2010~2012년 연방재건은행 프로그램과 함께 독일 전역의 20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시범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근린 환경 인프라 또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지역 단위의 사업은 개별 가구에 대한 주택 개조 지원보다 전반적으로 노인에게 적합하고 무장애 환경을 확대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등록 협회(e.V.: eigentragener Verein), 민간 복지재단 등이 있다. 이 시범사업은 노인적합주택을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적합주택에 대한 의식을 환기하고 관련 사회적 지원 내용을 홍보함은 물론 여러 지원책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대안 주거 형태와 함께 최근 연방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관심 대상은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있다. 연방 여성·노인·가족·청소년부는 2010년부터 ‘사회적 주거-내집에서 노년을(Zuhause im Alter – Soziales Wohnen)’이라는 새로운 모토를 내세우며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 내 돌봄 자원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시설 대신 자택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하려면 적절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의 관심은 노인의 욕구에 맞게 주택 구조를 개선하고 무장애 주택을 보급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노인이 생활하는 근린 환경과 지역사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다. 연방이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련 주택 건설, 설비 업체, 노인 조직,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노인들이 기존 주거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주거’를 실현하고자 한다. 대안적 주거 형태의 핵심은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시설’에 거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인적합주택의 조건을 갖추고, 맞춤 서비스나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안적 주거 형태로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모델은 ‘돌봄 주거(Betreutes Wohnen)’로, 여기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2%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16). 돌봄 주거 모델에서는 응급 안전 시스템, 가사 및 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수발, 의료 지원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된다(BAGSO, 2011). 돌봄 주거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주거공동체(Wohngemeinschaft)’ 모델은 공동생활을 통해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참여 지향적 주거 형태를 추구한다. 이러한 주거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중 ‘멀티제너레이션 하우스’는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대단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거 모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노인복지재단(KDA: Kuratorium für Altershilfe)에서는 노인이 일반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주택 환경이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기능 제한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전문 돌봄기관으로 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도록 자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BMFSFJ, 2006). 실제로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구조·설비 요소를 갖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공간에서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노인이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주택정책과 서비스정책의 연계성 확보’라는 과제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