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일단 무역증가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한 후에는 상품구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기본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Noland(2000)와 Yoon(2014)이 사용한 방법으로서, 이는 기존의 무역량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북한의 기존 무역량이 상당히 왜곡된 경제체제에서 나온 값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유화된 경제체제 상황에서 원래 북한의 비교우위 지표가 숨겨진 매우 부정확한 지표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Noland는 북한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 한국, 일본의 무역 및 투자 데이터를 이용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필터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1)특정 무역상품의 세계 총수출에 대해 북한에서 이 상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북한의 비교우위가 두드러진 부문 2)명시적으로 드러난 비교우위 부문 중 최근 몇 년 사이에 RCA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부문 3)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하락한 부문 4)Noland(1991)가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한다고 추정한 부문 5)해외직접투자의 성장률이 한국경제성장률을 초과한 부문’. 465개 부문 중에서 25개 부문이 5개의 기준 모두를 충족시킨다. 상품무역은 주로 북한이 경공업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의 자본재와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 전자산업에 이용되는 금속 등 북한의 다른 제품은 아시아 기타 지역에서 조립·가공하는 미국 기업의 간접수입이 될 것이다. 미국은 사업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를 수출할 것이고, 여행 및 관광 서비스를 수입할 것이다. 미국 사기업 역시 북한에 투자할 것이지만 장기적인 합의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근로기준 문제가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과 북한 간의 경제교류는 수많은 제재와 다른 수단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일부는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고, 일부는 행정강령의 형태로 존재하여 양국간의 경제적 통합을 위축시키고 있다. 합의통일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 정책은 북한과의 경제통합을 제한할 것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도 대통령이나 의회가 개입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사실 북한이 사라지는 붕괴 및 흡수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제재들을 제거하기가 더욱 쉽다. 이 경우 모든 제한수단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제한수단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교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교류에서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규정 및 관행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평화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북한경제에 관한 이 모형에서는 주요 왜곡이 국제 무역에 대한 억제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국내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합의 통일이든 갑작스런 통일이든, 북한은 우선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개방할 것이다. 이는 관세동맹의 형성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북한경제가 매우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한국과 관세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북한 측에서는 자유무역체제로의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동맹이 형성되거나 상품시장이 통합되어도 경제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록 특정 기업이나 좁은 범위의 특정 분야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북한 경제가 한국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대적인 크기가 크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 국방비 이외의 정부 지출이 명목적인 측면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GDP의 다른 요소들이 증가할 것이고, 실질소비가 거의 3배가 될 것이며, 투자는 두 배로, 국제 무역은 대폭 증가할 것이다. 무역수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실질환율은 완만히 상승할 것이다. 만약 실질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무역적자가 증가할 것이다. 합의 통일 시나리오의 경우 한국과 북한은 경제 통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점점 견고하게 다져지는 몇 차례의 협약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남북 간 교류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2000년 11월 남북은 이를 위한 초기 단계로서, 한국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경제 통합은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이러한 방법이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는 북한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한국 민간 부문이 어느 정도로 반응하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두 번째 단계로 ‘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라는 국가 프로젝트가 있다. 남북이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보다 크고 부유한 한국이 먼저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GIC)사업과 같이 신뢰를 쌓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이 당연하다. 두 지역 모두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지역으로 실질적 상징적으로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혼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다음 단계로는 보다 심화된 무역 통합 협정을 맺는 방법이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남북한 교류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각 정부가 원하는 경우 제3국의 무역을 원하는 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로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다음 절에 모델 제시)을 맺을 수 있다. 관세동맹을 맺으면 제3국에 대해 동일한 무역정책(예를 들면 공통관세)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물론 현재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미래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것들이다.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은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경제 통합의 다음 단계로 경제적인 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경제 연합(economic union)은 유럽연합과 같이 노동 및 자본의 남북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화폐통합(monetary union)을 채택하는 경우 오늘날의 유로존과 같이 단일통화가 형성될 수 있다. 사회적 연합은 노동의 남북 간 이동을 넘어 동일한 노동 및 사회복지 정책 채택을 요한다. 통일의 마지막 단계는 정치적 통합 및 각각의 독립적인 주권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관세동맹은 북한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에도 다소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도로 심화된 경제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긴장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현재와 같은 긴장감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북한과 한국(또는 통일된 한국)은 OECD 평균인 GDP의 2.5%대로 군사비를 감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감축으로 인해 한국의 경우 최대 3억 달러 가량의 소액 평화배당금이 발생한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대한 군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세동맹으로 GDP가 증가하고 추가적으로 GDP가 10% 확대되면 한반도 전체의 평화배당금은 총 GDP의 0.3% 수준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북한 임금이 상승하여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어 군비도 축소됨에 따라 소액의 평화배당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또 다른 이슈는 평화배당금에 관한 것이다. CGE 모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군이 해산되면 상당한 규모의 평화배당금이 북한에 생길 것이며, 보다 덜 군사화된 한국 측에는 비교적 적은 평화적 배당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 등 제3국에는 평화적 배당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즉 군비감축과 북한 위협에 대한 군사 및 첩보활동의 해제 및 이동을 통한 직접적인 경로와 북한과 한국에 각각 평화배당금이 발생함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한 간접적인 경로가 있다. 첫 번째 경로의 경우 그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 특히 미군의 통일 한국 주둔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현재 미군이 지나치게 오래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통념에 의하면 북한의 위협이 사라져도 실제로 미군이 축소되거나 국방부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사실 이 이슈는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통일 후 한반도 내 미군의 존속 문제에 관해 미국과 한국의 여론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양분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승리라고 여기며, 미군이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군 자산을 괌이나 미국 서부해안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