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협력ODA사업 사후평가 결과 가나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

한편, 가나 정부입장에서 볼 때도 수자원 확보 및 관개시설 설치 사업은 “가나 비전 2020 국가개발전략” 및 농업분야 중기 개발전략(2011-2015) 상 개발 우선분야에 속하는 분야로서, 평가 대상 사업은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사업관련 상위 정책 및 전략과 부합하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평가된다. 사업발굴 및 선정과정 역시 양국정부의 고위직 인사 면담에 의해 신속하게 추진된 점은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 시행업체 선정, 사업요소 투입 등 사업 선정 및 관리가 전반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되었고, 사업 추진도 공여국과 수원국 관계자간 충분한 협의와 협력속에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동 사업은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핵심항목인 ‘절대빈곤 완화(Target-1)’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며, 아프리카지역의 만성적인 빈곤해소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가나 정부는‘96년 수립한“가나 비전 2020(1996~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중소득국 지위 획득 및 균형경제 달성, 생활수준의 향상을 국가 주요 개발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4단계의 국가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중에 있는데, 이러한 국가개발전략중 가나 정부가 “가나 빈곤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정책중 하나는 농업분야개발이며, 이중에서도 관개용수 확보 및 선진 영농기술 이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가장 핵심적인 개발분야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번에 지원된 “관개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은 가나정부에서도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최우선 개발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대 가나 협력사업 추진 시 한국 정부 및 농어촌 공사에서 가나 수자원 확보 및 관개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장기 계획 속에서 체계적,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경우, 가나 정부의 수자원 관리와 농업관개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가개발계획과 일치할 뿐 아니라 가나 농민들의 영농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 사업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국내 그룹으로는 동 사업을 추진한 농어촌공사와 사업시행을 담당한 PMC업체(한국종합기술), 두 번째 그룹은 동 사업을 요청한 가나 정부관계자로 식품농업부(MOFA) 및 관개개발청(GIDA) 담당관, 세 번째 그룹은 동 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가나 아샨티주 아쿠마단 관개지구 지역 농민들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동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이해 관계자로서 서로 간에 긴밀한 업무 분담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 번째 그룹은 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현지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 등 PMC의 현지 업무 추진 시에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번째 그룹인 지역 농민 경우 농민조직(조직명 Akumadan Tomato Produces and Marketing Society)을 결성하여 농도건설이나 시범포 운영 등에 협조하였으며, 영농장비 운영 및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가나 정부(MOFA 및 GIDA)측과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농민들의 협조를 얻고, 적절히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PMC 측에서는 지역 농민조직을 활성화하고 시범포 운영 공동 참여 및 영농교육 등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게 하였으며, 주민간 단체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영농교육 및 워크샵을 통해 관개용수 이용 및 영농장비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사업시행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주민간 불화 및 주민과 사업시행업체간 오해로 인한 불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사업 추진 시 사업을 담당한 사업수행업체(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는 관개사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투입 및 산출, 그리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 지표 검증 수단 등이 포함되는 '사업 설계 매트릭스(Project Design Matrix: PDM)'를 준비하여 나름대로 체계적.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PMC 업체가 제시했던 PDM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수단-목적 또는 원인-결과에 이르는 인과관계가 부족하였으며, 평가대상사업의 상위목표(Overall Goal)와 평가 대상사업을 통한 가나 농업분야 개발계획상의 목표도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사업목표(Purpose)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평가 대상사업의 이행과정에 대한 제반 요소를 평가하여 성과책임성(Performance 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근거도 제공해주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또한, 아쿠마단 농장의 관개방식 선정시 수원국 요청에 의거, 1974년 독일 PERROT-Regnerbau 사에서 “아쿠마단 관개구역 종합개발계획“을 위해 설계한 스프링쿨러 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관개개발 지역내 상이한 관개시스템을 설치하여 농민이나 농장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현지 정부관계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은 것은 원조조화 및 효율성측면에서 유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주민 면담 결과, 금번에 설치된 점적관개시스템은 동 시스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에게 운영방법이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점적관개시스템 보다는 스프링클러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점적관개시스템에 대한 지역 농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된 관개시설물(점적관개시스템. 스프링클러, 양수장, 소규모저수지, 영농장비 등) 경우, 점적관개시설이 당초 계획((39ha) 대비 2ha로 축소되었으나 이는 가나측의 농도건설(4Km)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되었던 시설물이 모두 지원되었고, 가나측에서도 지원된 시설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농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트랙터 한 대는 농장내에 있었으며, 한 대는 테치만 시내 주유소에 보관중이었음), 공여장비 중 픽업트럭과 오토바이, 컴퓨터 등 OA 장비 경우 정부 공무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아쿠마단 농민들의 실질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 바, 지원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한편, 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코자 한 제반 관개시설물에 대한 배치 설계는 1974년 서독회사에서 수립한 아쿠마단 관개구역 종합개발계획과 부합되도록 수립하여 아쿠마단 전체 관개지역에 대한 중장기 관개시설 설치 계획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원조 공여국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및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