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SDGs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조직 및 정책조정, 이해관계자 참여, 모니터링 및 보고, 대외정책과의 일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OECD 회원국들의 SDGs 이행사례를 검토하였다. 2016년 7월, UN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DSN)는 독일 베텔스만재단과 공동으로 총 146개국을 대상으로 SDGs 이행 초기 현황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84.5), 덴마크(83.9), 노르웨이(82.3), 핀란드(81.0) 등 북유럽국가들이 최상위권(1~4위)을 석권하였고 [상위 15위권 내 비유럽권 국가로는 캐나다(13위)가 유일], 한국은 총점 72.2점으로 146개국 중 27위,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75.0, 8위) 과 싱가포르(74.6, 19위)에 이어 3위, OECD 국가 중에서는 25위를 차지하였다. HLPF는 2030년 의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검토를 지원하는 지역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지역 간 협력과 통합은 지속가능한 발전, 동료 간 학습 그리고 국가 간 경험 공유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지역 포럼(Regional Forums on Sustainable Development: RFSD)은 국가와 국제적 수준 사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에 따라 이행 정도는 다르나 2030년 의제에 따라 공통적으로 지역 및 하위 의제, 정책 프레임워크 및 비전 등이 진화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발전 개선 및 지속가능개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SDGs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을 배치하고 있다. 여성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가 모든 지역에서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되었다. 2030년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여성의 생산적인 고용 및 정치 참여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청소년을 위한 평등한 기회 및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내외 자원을 동원하고 세무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여러 OECD 선진국의 SDGs 이행 점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SDGs 전략 수립 및 이행 주도와 조정을 위한 중앙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로 최고권력기관(총리실)의 산하에 두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채널도 가동하고 있다. 둘째,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개발 관련 범국가민관협력기구를 두고 있다. 셋째,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현실진단을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 정부는 현재 자국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SDGs 이행 틀 내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많은 국가들이 예산을 중심으로 한 이행계획(각 부처)과 모니터링(국회) 체제를 갖추고 있다. SDGs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 정책과 일치되는 대목이다. 다섯째,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상태와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자국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지표도 설정하고 있다. 여섯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도를 다듬어가며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특히 평가 모니터링 체제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OECD 선진국의 SDGs 이행 점검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범정부 차원의 SDGs 전략 수립 및 이행 주도와 조정을 위한 중앙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로 최고권력기관(총리실)의 산하에 두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채널도 가동하고 있다. 둘째,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개발 관련 범국가민관협력기구를 두고 있다. 셋째,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현실진단을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 정부는 현재 자국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SDGs 이행 틀 내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많은 국가들이 예산을 중심으로 한 이행계획(각 부처)과 모니터링(국회) 체제를 갖추고 있다. SDGs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 정책과 일치되는 대목이다. 다섯째,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상태와 동향 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자국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지표도 설정하고 있다. 여섯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도를 다듬어가며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고, 모니터링과 평가체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있다. 동시에 선진국들은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의 국가 정책(핀란드), 예산 절차(노르웨이), 정책 가이드라인(스위스), 개발부 내 부처 간 작업반 설치(터키) 등을 통해 균형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 사례를 보면, 핀란드는 국가 정책(National Policy)으로 SDGs 3가지 차원을 통합해서 접근하도록 개념, 도구, 전략 및 다자 포럼 마련, 독일은 NSDS를 SDGs 3가지 차 원의 균형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 노르웨이는 부처별 예산안 제출 시 소관 SDGs 목표이행 현황을 제출하고 관련 부처와 조정 하도록 하는 예산절차에 의한 통합적 접근, 스위스는 SDGs 2016~2019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의 분야별 정책에 지속가능개발의 주류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OECD에는 35개 회원국, 120개 국가와 협력을 거쳐 250개 위원회에서 4만여 명 이상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만 2,500여 명에 달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개 목표와 169개 타깃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적, 선도적 정책 의제로서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한 보편적 정책 의제를 담아 포괄적 국제협의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OECD, 2016). OECD는 국제기구로서 고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 및 정책 주제별 평가, 정책일관성, 조세 및 국내 자원 활용, 통계 및 대화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속가능개발 전략 지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미세조정 접근을 따르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나 개발 전략이 아니라 기존 전략을 Education 2030 의제 혹은 그 이상으로 미세조정하면서, 동시에 OECD 국가의 개발효과에 대한 OECD의 입장을 공고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통합적 과정을 거쳐 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OECD, 2016). OECD는 12개 위원회의 협의, 전 사무국 차원의 노력, 75개 행동계획 규명, 평의회 회의, UN 파트너 자문, 파트너 국가로부터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지속가능개발에 대하여 OECD는 교육 GPS의 일환으로 전문성 확보 및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한 최선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제조사나 포럼, 지역협의체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보유하고 있다. OECD는 국제적 대화 플랫폼이자 데이터 저장소로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OECD, 2016). SDGs 성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또한 OECD의 과제이다. UN 주도 국제지표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OECD 회원국의 SDGs 이행 정도와 관련한 관련 근거를 제공하여 국제 공공재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발 재정 통계의 현대화 및 개발협력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성별, 이주자, 환경 등 핵심 정책 주제에 대한 데이터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개발 국가의 데이터 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OECD,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