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성과토론회 개최

안전점검 업무의 대표적인 위임 위탁 사례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운조합에 위임하는 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 및 안전교육 업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한국해운조합은 경쟁원리에 의거한 계약이 아닌 법령 위탁 방식 즉, 법적 의무사항(한국해운조합법)으로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사가 출자한 기금으로 만들어진 조합으로 이익단체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지위를 보장 받고 있었다. 둘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및 상임이사에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퇴직 공무원들이 선임되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셋째, 민간법인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감사 사각지대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헌법 제34 조 제6 항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재해 예방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급변과 함께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과거형 위험과 미래형 위험이 공존하는 ‘이중적 복합 위험 사회’라고 진단하며, 현재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사회 체제로는 복합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많아져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사고의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안전해지려는 노력을 통해 국가가 지고 있는 안전 부담 및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민이 참여할 경우, 기존의 안전 관리 규정 등을 더 잘 준수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전 사회 구축에 있어 국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기술 발전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성장을 견인해 온 동력으로 과학기술 정책 또한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기술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은 간과되어 온 측면이 존재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미래 예측 전략 조직 설립 및 미래 기획은 대부분 ‘성장’에 대한 예측에 집중되어 있거나, 결과의 실질적 활용이 보장되지 않는 연구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양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 사회적 변동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사회 시스템의 복잡성으로부터 유발되는 성장과 위기의 국면을 다양한 분야의 지식 융합을 통해 예측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과 사회의 복잡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파급효과를 예측 및 평가하는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술과 사회의 복잡성 증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적 위험 거버넌스 (adaptive risk governance)'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위험 예측,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운영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영향평가나 기술 예측은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글로벌 기술 수준 확보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기술 발전의 영향에 대한 평가와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요소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결과 활용체계가 부재하다. 즉, 연구 결과를 의회 또는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직, 프로세스,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둘째, 예측방법론의 개발이 부재하다. 이에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한 예측력 향상이 필요하다. 셋째, ‘공론의 장’ 참여자인 전문가 및 시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부재하다. 기술영향평가는 대상 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 다른 기술과의 상호 관계,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윤리적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끼칠 잠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 및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 자체는 물론 과학기술의 부차적 영향에 대한 연구ㆍ조사ㆍ분석ㆍ토론 등의 활동을 총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국가들에서도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각 국가들의 기술영향평가가 갖는 성격은 약간씩 다르다. TA 조직 및 활동에 있어서 목적에 따라 방법론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이는 기술영향평가가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OTA는 “의회에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야기된 현존하는,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해 규정하고 숙고 내용을 보조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즉, OTA의 설립법에 의해 규정된 TA의 의미는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규정하는, 그리하여 의회를 보조하는 결과물로 정의할 수 있다. OTA가 설립된 후 10년 여의 시간이 흐른 후 1980년대에 유럽에 TA를 전담하는 기구들이 생겨났는데, 그 목적은 의회에서의 정책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기존의 의회 중심의 기술영향평가와는 달리 행정부의 하나인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지원을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초기의 TA는 객관적이고 잘 분석된 자료들로 정책 결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가진 중요한 기능은 조기 경보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비와 조절 기능이었다. 초기의 TA가 조기 경보의 기능이었다면, 점차 혁신 정책과 연계성을 갖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기술영향평가는 해당 기술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한 예측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로써 기술영향평가는 혁신을 이끌어 갈 동력을 찾아내는 방법론으로 활용되게 된다. 기술영향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중도적 관점의 유지이다. 앞서 언급한 탐색, 분석, 평가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중도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의 단계별로 몇 가지 따져 보아야 할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또는 문화적 영향, 경제적 영향, 정치적 영향, 건강 영향,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보게 된다. 기술영향평가의 대상 기술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영향들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거나 (도구적 성격의 기술영향평가), 그 영향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거나(담론적 기술영향평가), 또는 담론을 통한 정책적 의사 결정(구성적 기술영향평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평가를 통해 무엇을 이끌어 낼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술 주도(Technology Push) 경로를 통해서 발굴된 기술은 사회 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견인해 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사회적 수요에 의해 선정된 기술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들에 대한 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