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2017년 중간평가는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평가체계 운영으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로 별도로 운영되던 평가제도를 ‘통합 재정사업 평가(이하 통합평가)’와 ‘R&D 성과평가’의 이원 체제로 운영되었다. 통합평가를 통해 부처는 관리･결과 단계 4개 지표로 구성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일반재정, 정보화, R&D, 지역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자체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상대평가 적용 비율 준수, 지출 구조조정 규모 준수, 평가결과의 왜곡 등을 메타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016년에 추진된 118개 R&D 단위사업(18개 부처, 2016년 예산 10조 5,363억 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R&D특성에 따라 설정된 성과목표･지표 사용, R&D 특성을 반영한 자체평가 지침 수립, 별도 R&D 분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하는 등 통합평가의 목적은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최대한 R&D 특성을 보존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처가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할 때 기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기존 관리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양적 실적이 아닌 질적 우수성에 대한 정성평가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는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강화하여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성과중심 평가를 실시하되, 과제단위 평가에서는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과 행정 및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기관평가에서도 연구 역량 및 연구성과 중심의 평가체계가 될 수 있도록 경영 부문의 평가 비중과 방식을 간소화하고 연구 부문의 평가는 전문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평가부담 완화를 추진하되, 연구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에 대한 책임성은 높일 필요가 있다. R&D 사업 전주기적인 성과 연계를 위해 종료평가와 추적평가를 내실화하고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연계체계를 확보하며, 대규모·장기간, 다부처 등 사회적 현안 및 이슈사업에 대해 중점 분석을 강화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는 사업종료 다음해에 실시하며 최종 성과목표 달성과 연구성과 활용･확산 계획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부처 자체적으로 성과달성 및 성과활용에 대한 종합분석 및 진단을 수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및 확인･점검의 절차로 상위평가를 진행한다. 상위평가 시 적절성 점검에서 평가과정, 평가근거, 평가결과에서 기준이 모두 적절한 사업은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고(상위평가 면제), 부적절 사업은 확인･점검을 수행하여 평가점수 및 등급을 조정한다. 2017년에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2017년 종료평가는 2016년 종료, 2018년 종료 예정인 7개 부처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연구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사업당 2명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2.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상위평가 1단계로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여 2개 사업이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받았고, 9개 사업은 2단계로 확인･점검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결과 간 등급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었다. 2017년 통합 재정사업평가와 달리 국가연구개발사업 R&D성과평가는 개선된 평가체계에 대한 적응과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 달성도와 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2개 부문 3개 지표를 제시하는 등 질적･정성평가와 평가지표 간소화를 추진하였으며, 초기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대상을 최소화하였다. R&D 성과평가는 12개 부처 6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를 실시하여 적절성 점검 및 확인·점검을 하였다. 64개 세부사업에서 6개 사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액 30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으로 부처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나머지 58개 사업에 대해 1단계 상위평가로 적절성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8개 사업이 적절성을 인정받았다. 부적절 사업으로 판정된 50개 사업은 2단계 상위평가 확인·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처 이의신청(서면 및 대면)을 거쳐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확정·통보하였다. 상위평가 결과는 평가등급에 따라 2018년 예산 요구에 연계되어 반영되었고, ‘우수’ 이상 사업은 전년대비 평균 5.2% 증액, ‘미흡’ 이하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액이 평균 △11.4% 감액되어 평가결과가 예산 배분･조정 등에 연계되어 환류 및 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는 기존 ‘공통기준형 평가’가 201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2017년부터는 ‘임무중심형 평가’ 체계로 완전 전환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기관장 임기 중반에 실시되었던 중간컨설팅 평가가 폐지되고 연구기관이 자율적인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 컨설팅으로 대체되었다. 2017년도 임무중심형 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를 앞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임기 종료 시기가 비슷한 기관별로 묶어 연 3회 실시하였다. 1차 평가는 부처 직할 1개 기관(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연구회 소관 5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2차 평가는 연구회 소관 5개 기관(한국한의학연구원, 핵융합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 3차 평가는 직할 1개 기관(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대해 진행되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본회의)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및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공동위원장, 당연직 위원인 14개 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포함), 그리고 관련 전문가 중에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관련 부처를 참여하도록 하여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된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는 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협의회 및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2017.12.31일 현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담당하며, 19개 부처 실･차장급 공무원과 10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운영위원회는 산하 10개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 및 본회의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를 비롯한 산하 회의체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회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안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또는 관계부처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안건을 제출하면, 내용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한다. 본회의 개최 2주 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 상정안건을 사전검토하거나 위임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 개최 1주 전에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민간 공동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에 서는 상정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