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Ⅲ [정책환경]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사망률 감소로 인한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rtifiitial intelligence, AI)의 발전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으로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물질 소비의 감소와 함께 놀이와 문화와 같은 정신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민화, 2016). 중요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포럼)가 2016년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로봇과 인공지능 등 4차산업의 확산으로 향후 5년간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는 210만개에 그쳐 500만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감소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늘어나기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순수한 증가일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감소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나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생산의 관점에서는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분야에서 발생할 것이며, 소비의 관점에서는 소비자 개인의 서로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한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기존 산업사회의 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규모를 의미하는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는 신기술과 접목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대 간 일자리의 분리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참여는 세대 간 혹은 남성과 여성 간의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과 갈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과 양육문화에서 여성의 취업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송유미 · 이제상, 2011). 또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문제가 현실화될 미래에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률은 1990대 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여, 2065년 2,062만명으로 2015년의 55.1%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15년 이전은 생산가능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한정된 일자리에 대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청년과 고령자가 경쟁하고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2017년 이후의 상황은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과 고령자가 메꾸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적응의 관점에서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고령자 고용률의 증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양육과 관련된 정책환경을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양육을 크게 비용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로 나누고, 비용은 금전적 비용과 양육과 여성고용과의 갈등(일·가정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간의 문제는 양육부담의 가정 내 분담 문제와 보육서비스와 부모의 생활시간 간의 불일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양육비와 관련하여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총액을 출생연도별로 화폐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환경은 국내환경과 국제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내환경은 시군구 간 인구의 분포와 관련된 논의로서 최근 ‘지방소멸’로 알려져 있는 개념인 ‘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2016년 11월 현재 인구구조의 붕괴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제환경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0년 간 국가의 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제도 확충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등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1.08에서 1.2대로 회복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극적인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2016년 현재까지도 합계출산율 1.3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에 기초하여 저출산 대책의 분야별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우선 보육과 돌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육 인프라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2013년부터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양육비용을 경감하고,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부모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여건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 제공시간과 근로시간의 불일치로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확대하고(2006년), 배우자 출산휴가(2008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2012년) 등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문화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일·가정 양립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정착은 미흡한 단계에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보장성 확대와 고운맘 카드 도입(2008년) 등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인공·체외수정시설 지원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접근방식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본인 부담 진료비 수준이 57.0%에 이르고 있다.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기존 대책들의 실패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취업모의 출근시간과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불일치를 이미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시간의 불일치는 본 보고서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의 경우 시간의 불일치는 부모 중 한명이 직장을 포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영유아기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를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 중요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과 앞서 말한 오전 8시와 오후 3시 이후의 시간은 시간 당 지불비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의 불일치가 해결되면 맞벌이가 가능하게 되어 소득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