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오후에 계속된 제2세션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농업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다루었다. 부콘란(Vu Con Lan) 베트남 국가농업연구소(NIAPP) 박사는 베트남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강조하면서 FTA 체결 이후 베트남 농업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베트남이 농업에서는 비교우위가 있긴 하지만 농업 분야 투자를 억제하는 많은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토지 이용의 행정적 절차, 농촌 인력의 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상품 다변화 능력의 제한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난제로 들었다. 부콘란(Vu Con Lan) 박사는 이러한 진단에 이어 행정장벽 제거, 인프라·인력에 대한 투자, 무역과 농업 생산 정책의 연계 및 농업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소의 다양화를 위한 종자 공급 촉진, 가공 및 저장의 민관협력, 국제인증 적용, 현대 패키징기술과 추적 시스템 적용, 시장 정보 및 농산물 마케팅 기술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전문가의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발표와 토론에 이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간 협력의 핵심 방향이 제시되었다. 허윤 교수는 베트남의 수출품목 구조는 지난 2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베트남의 수출산업 고도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성희 소장은 현재 베트남의 한국 수출농산품은 커피, 카사바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한국의 농업품 무역 파트너로 중국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국가가 베트남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열대 및 아열대 농업으로 다변화하고 단순 협력에서 혁신을 동반하는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수산식품 분야 교역 품목의 다변화와 함께 한국 등 고급 농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한 농수산 분야 혁신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2세션에서는 한-캄보디아 농촌 및 교육 분야 협력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먼저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새마을운동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 지와 마을 주민이 자발적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상향식과 하향식의 개발방식 그리고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등 종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농업·농촌 현황과 정책에 맞는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본 방향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가치사슬을 고려한 농업소득 개발, 생활환경 개선 등 수평적/종합적 연계를 통한 개발 추진, 광역(군단위) 인프라 개발사업과 마을단위 비인프라 농촌개발(소득증대, 생활환경, 정신계발 등) 사업의 종합적 추진, 많은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 제작 후 전국 전파를 제시하였다. 또한 허장 박사는 관개인프라 개선, 벼 수확후 관리, 시범마을 개발, 주민 조직 및 역량개발 등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은 도 단위에서, 시범마을사업은 군·면 단위의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며, 마을개발위원회 및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천연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라오스는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루앙프라방의 수라누봉대학 설립을 유상 자금(EDCF)으로 지원했다.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 KOICA의 무상자금을 통해서 라오스 수파누방 대학교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유무상 연계사업의 좋은 사례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라오스를 위한 향후 과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차원에서는 직업기술교육(TVET)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업 소요 비용과 사업 기획의 대부분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수행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라오스 정부와 관계 기관의 협의와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세션의 주요 발제 내용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요인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선택과 개발, 수출지향적 개발전략, 인적자원개발, 마지막으로 기술혁신 등을 살펴본 것이다. 경제발전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질문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OECD 국가의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이 경제발전이 정치·사회·문화발전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한다. 발표에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요인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발전과정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고등교육 질 개선을 위해서 대학의 국제적 역량 강화, 대학에서의 창의적 연구 개발, 새로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대학 경영의 독립성 추구, 기술개발 수준의 질적 향상 등이 정책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정책 제언은 라오스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쌩매니(Kongsy Sengmany) 라오스 교육체육부 차관과 토론자로 나온 아웃사(Nouphanh Outsa) 교육체육부 직업기술교육국장, 찰티(Khamtanh Chanthy) ADB 선임프로젝트관리자는 학교 및 직업교육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자문,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 등을 위한 직업교육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라오스 현지조사, 타당성 연구 등에 대한 자문 등에 수파노봉대학 교수들을 위촉하여 활용할 것이 제시되었다. 특히 많은 토론자와 참여자들은 라오스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 위주의 교육기자재보다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지향적인 기자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저개발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개발원조로의 이행과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연구원은 2014년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를 발족하였다. 센터는 수혜국이 향후 과학기술을 통해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사업과 기술협력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저개발 국가들의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공무원 단기 교육’, ‘파키스탄 과기정책 및 실행역량 강화교육’, ‘인도네시아 기술평가응용청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혜국의 내생적 발전을 도왔다.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는 앞으로도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협력국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