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이 법률은 크게 회계처리의 기준과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회계처리기준에 관해서는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것을 법정화하고 있으며(11①),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의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11②). 특히 국가회계기준의 적절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이에 관한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결산에 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①).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경제난의 해결을 위한 대외경제정책으로 경제개발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는 경제특구의 한 종류로 북한에서 말하는 특수경제지대에 해당된다.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대외경제정책은 김정일 시대부터 이어진 정책이다. 당시 북한은 1991년 2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라선지역을 선정하고, 20여년의 시간 동안 다수지역에서 경제특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대외고립 및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을 통해 대외무역의 주체를 확대하고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를 활용한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비교적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 소정에 성과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남북관계에 따른 경제특구의 운영에서 부침이 발생하였다. 결국 개성공업지구는 올해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문제로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기금이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을 말한다. 따라서 기금의 중심적 내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을 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5①). 기금과 관련한 ｢국가재정법｣의 주요 규정내용으로서는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바(68①), 국회가 수행하는 재정통제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1.). 보조금 지급주체인 국가 외의 단체에 대해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당연히 이 법률은 보조금으로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운용을 평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또한 국회에 제출된다(15③). 보조사업자가 첫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둘째,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셋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30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원보장마련은 지방재정이나 자치행정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편이나 경제구조조정 이외에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가 곧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이다. 요컨대, 지방재정조정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 및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상황이 열약劣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재정지원제도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일면, 수입이 균일하지 않은 경제주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는 의미를 갖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제적 환경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재정조달능력 면에서의 근원적 격차와 그 원인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불가피성은 어느 법역에서든 인정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비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교부하는 재원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동급간 자치단체간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일련의 제도를 모두 일컫게 된다. 이 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일종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나 불공평(vertical fiscal imbalance or inequ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과 불공평(horizontal fiscal imbalance or inequ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상 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