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대학 입학 지원자의 급감 상황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 사항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입학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대학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임금체불, 교육 운영비 축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극단적으로 폐교 상황에 직면하면 교직원 해고와 더불어 재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폐교 대학 학생의 편입학에 대한 법제도 상 강제 규정은 없다. 학교 폐교로 인해 다른 학교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학생에 관한 정원을 수용 학교 입장에서 정원 외로 처리해 주는 조치 정도가 존재할 뿐이다. 이로 인해 실제 편입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북대 의대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남대 학생들의 편입을 반대했던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지난 정부 시절부터 이 문제는 중요한 정책 대상이었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해 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하위권 대학에 대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만간 닥치게 될 입학 지원자 급감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위권 일부 대학의 정원 감축으로는 앞으로 5년 사이에 15만명의 입학 지원자가 급감하는 현상을 감당하기 어렵다. 고등교육이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결국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 감소는 최종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강자만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조정을 강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조정 과정은 단기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 우여곡절을 거치며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위기에 직면한 하위권 대학의 교육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입학생을 완전히 충원하지 못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임교원 채용이 줄게 되고, 교육 투자 규모도 더욱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현재까지의 정책 기조를 본다면 한계 대학들이 빨리 정원 감축을 하고 폐교 절차에 들어가도록 압박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압박 정책으로 한계대학들의 폐교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그 피해의 핵심 당사자는 한계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될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하위권 성적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야 말로 집중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하는 핵심 정책 대상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우선 한계 대학에 대해 폐교 외의 다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문을 닫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다. 폐교가 가져오는 지역 사회의 충격이나, 교육시설의 유휴화로 인한 사회적 낭비, 그리고 폐교 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의 피해 및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대규모 폐교 사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만간 입학 지원자 감소 현상이 본격화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2020년부터 시작하여 대학 입학 연령층이 15만명 정도 감소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4~5년의 시차를 두며 진행될 것이다. 재수생이나 군입대 등으로 인한 휴학-복학생의 존재는 대학 재학생의 감소 폭을 일정 정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전문대 졸업자의 일반대로의 편입이 증가하거나, 대학원 진학률이 증가할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몇 년간의 여유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입학 지원자 급감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폐교 대상 대학 재학생을 단순히 인근 대학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입학한 대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학생을 선발했으면 이들 대부분이 졸업을 할 때까지 해당 대학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대학의 교육이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경영) 개선이 불충분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안전망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한 방안을 검토”하며, “대학의 지속적 존속이 어려울 경우 현재의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가 존속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고시문, 신중범, 2017) 어떤 상황에서라도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담보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청년층의 인적자원 능력이 낮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학 과정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정도가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의 학습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서열화 된 대학 구조 하에서 그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인이 적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 진학하는 하위 성적 학생들은 사립의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낮은 질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학습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성과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교육 정책의 방향은 ‘엘리트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혹은 ‘선택과 집중 논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하위권 대학 학생의 실질적인 능력 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역진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둘째는 대학 간 균형 발전의 추구이다.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양적으로 대학 입학생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하위 성적권 학생들은 사립 대학의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낮은 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열화 되어 있는 한국 대학 구조 하에서 이들은 대학에서 열심히 학습에 집중해야 할 유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소위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우수한 대학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을 해 옴에 따라, 교육 여건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하위권 대학의 교육의 질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에 입학할 것인지를 놓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 이후 대학 교육 과정에서 대학생 시절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학습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