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시설 기능강화방안연구

미국의 CoC 프로그램은 미국 지역사회에 걸처 노숙자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 제공기관, 주, 지역정부가 개별 노숙인이나 가족들에게 다시 주거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으로 인한 외상이나 부랑한 생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노숙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이나 개인들 사이에 자기 충만을 극대화하고 주류사회에 통합하도록 돕는 것이다. CoC 노숙 상태인 개인과 가족을 돕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들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환기 또는 영구적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CoC 는 지역사회 전체에 걸친 기획이며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전략적 사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류 사회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민간 기관 등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노숙인의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01년에는 만성(chronic)노숙의 10년 내 종결이 연방정부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 여기서는 노숙의 악순환을 종결시키기 한 10개년동안 지역사회가 수행해야 할 4개의 핵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노숙인 관리 정보 시스템은 지역정보 기술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 수준별 자료를 모집하고 노숙인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주거 급에 대한 자료, 위험에 있는 노숙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각 단계별 Continuum of Care는 주택개발부 자료 수집, 관리, 회계기준 에 따르는 HMIS 소프트웨에 솔루션을 이용해야 한다. 도시개발부에서 “높은 성과 지역사회(High Performing Communities :HPCs)”로 지정된 제공기관들은 노숙인 예방을 위한 CoC Program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노숙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의 가족과 개인을 원조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여기의 서비스는 주거이전, 주거 안정화서비스, 중단기 임대 보조 서비스가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설에 재정을 뒷받침 하는 프로그램은 긴급 쉼터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다. 긴급쉼터 보조금 프로그램은 재활을 지원하고 긴급쉼터를 운영하고 전환기 쉼터 지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노숙인을 예방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영구주거는 주거의 기간 제한 없이, 노숙인 개인이나 가족이 가능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주거로 정의 내려진다. PH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처음 1년 동안은 세입자로서 살 수 있으며 이후 임차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계약은 최소한 1달 이상은 연장이 가능하다. The CoC Program은 두가지 형태의 영구주거 유형에 재정을 뒷받침 해준다. 하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영구주거지원서비스(permanent supportive housing: PSH)와 신속한 재 주거를 위한 영구주거 지원서비스(Rapid re-housing: RRH)이다. PSH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무기한 임차할 수 있는 영구적 주거를 제공한다. RRH는 노숙인이 가능한 빨리 영구주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거 찾기와 이주 서비스, 단 중기 임대 원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Pathways to Housing는 1992년 Tsemberis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현재주거우선 모델의 조직가로서 드넓게 신망을 받고 있다. 이 모델은 뉴욕 주거 시장을 선두로 시작하였고 나중에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버몬트에서 수행되고 있다. Pathways Housing First model은 단순하다. 우선적으로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그리고나서 정신보건 치료, 약물치료, 고용, 교육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모델 아래, 주거는 지역사회에 분산된 아파트를 제공받으며 분산된 지역 모델은 가정의 느낌과 자기 결정권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재통합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치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이나 상호동반장애를 가진 노숙인의 욕구를 채우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Pathways to Housing은 우선 주거를 제공하고 다음에 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독이나 정신건강 증상을 줄이고 홈리스 생활을 마감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Pathways’ Housing First program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들은 먼저 치료, 단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거를 맞을 준비”를 입증 받아서는 안된다. Pathways는 정신 질환을 가진 노숙자들인 사람들이 즉시 거리에서 자신의 아파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단 안정된 생활이 정착되면 그들은 정신보건센터 팀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Pathways 참여자들이 이용하는 주거는 지역사회에 걸쳐있는 개인소유의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재통합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스티그마를 최소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재통합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스티그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Pathways는 아파트 단지에 20%이상을 임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거프로그램(가정이 아닌)의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파트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임차계약을 맺거나 클라이언트가 직접 주인과 임차계약을 맥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 선택은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며, 그래서 분산된 지역 모델은 그들이 살고 심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데에 그들 스스로 명예롭게 할 수 있다. Pathways to Housing은 주거우선프로그램으로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 행정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SAMHASP)의 증거기반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프로그램이다. 뉴욕, 필라델피아, 버몬트, 워싱턴 DC 에서는 노숙인을 없애고 노숙인, 심각한 정신장애, 양물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회복적 지원을 하기 위해 Pathways to Housing을 설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주나 심리치료와 같은 어떤 자격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영구적 주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료와 지원서비스는 전형적으로 회복중심의 정신보건센터(recovery-oriented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ACT) 팀에 의해 제공받는데 이들은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