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지난 25년 동안 대부분 OECD 국가에 있어서 상위 소득계층 10%와 하위소득계층 10% 사이의 소득격차 확대의 1/3이 기술진보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OECD 2011b). 특히 한국은 90년대 이후 IT 발전과 함께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었고, 제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IT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IT 발전은 산업구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노동구조도 바꾸어 놓았다. 무역 글로벌화는 한국이 개발초기부터 추구해 온 성장전략이었다. 특히 수출증가가 빨랐던 70년대 80년대에는 고성장 시기였고, 이와 함께 소득분배구조도 개선된 측면이 있어서 무역 글로벌화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글로벌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 유입되었고, 국내 자본 역시 해외투자가 활발해졌다.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개방은 금융자산의 증대를 가져오고, 노동의 숙련집중도를 높이며, 금융산업의 임금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Dabbla-Norris (2015)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기술진보, 무역 글로별화, 금융 글로벌화, financial deepening,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분배정책, 교육 등을 지적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화, 특히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빠른 기술혁신주기 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기술혁신 또는 기술진보의 경우, 90년대 이후 IT 혁명의 진전으로 생산방식과 사회적 후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IT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은 skill premium을 증대시켰고, 결과적으로 노동임금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켰다. 기술진보의 성격은 비숙련 노동보다 숙련노동의 수요를 확대하였고 단순노동의 일자리를 감소시켰으며 일자리 보존을 위해 더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였다(Acemoglu, 2000).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된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제사회학적 논의에서 격차와 관련해서는 주로 소득을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국가간 소득격차, 지역간 소득격차, 계층간 소득격차, 성별 소득 격차와 같이 주로 사람이 기반이 되는 그룹간의 격차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격형 발전을 통해 발전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업 혹은 산업군이 중심이 되는 기업간(대-중소간), 산업간 격차 또한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주로 관련된 산업계나 경제계의 문제로 혹은 전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사회적인 문제화 되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다. 산업격차 문제를 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기업그룹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단일부문 회사규모가 큰 거대기업이 아닌 다양한 계열사를 통해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재벌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지역 혁신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최근 발전 전략이다. 1995년 지방 자치가 효과를 나타낼 당시 지역 혁신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네 개의 지방 정부가 지역 산업체를 형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혁신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지역 산업체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처음 시범 프로젝트는 위의 네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다른 9개 도시와 도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가 중점을 둔 지역 혁신 프로그램 중 하나는 ‘테크노 파 크’ 사업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인적자원과 민간 부문의 상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혁신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혁신클러스터프로그램’은 산업 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5년에 7개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2개, 2010년에는 193개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catching-up 전략은 사실상 모든 지역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토의 경제 구역화가 진행되어 수도권이나 수출 지향 정책에 따른 해안 지역의 도시만 발달하였다. 심지어 국가 GDP의 약 50%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생산되고, 서울은 국가 인구의 약 1/4이 거주하는 반면 국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고 R&D 투자와 금융 거래의 2/3, 국가 세수의 3/4을 차지하여 왔다. 또한 1950년대에는 모든 지역에서 1인당 GDP가 성장하였지만, 현재는 1인당 GDP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정부는 경제 활동이나 교육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온 바, 최근에는 지방 지역 내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 복합체나 과학기술센터 설립을 주도하는 특정 지역에 공공투자를 하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여왔다. 2003년, 한국 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0년에 ‘지역발전위원회’로 명명) 발족하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지역 불균형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정치적 지지에 힘입어 추진되었다. 2004년, 위원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역으로 자원을 이동시키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특정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2008-2013) 또한 지역 경제가 국내‧국제 경쟁력에 약한 반면 지역적 갈등은 심한 현상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해나갔다. 현 박근혜 정부(2013-)는 지역적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여 새로운 지역 발전 정책을 수립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HOPE 프로젝트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로 구현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예로 ‘지역행복생활권’, ‘지역맞춤형복지지원’,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국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 또한 1990년대에 지역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방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현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민간 분야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등의 양상을 보이며 지역 간 협력과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전략을 주도하게 되었고, 중앙 정부는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체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erritory)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