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과 質 경영

셋째, 이에 대응하여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세부 행정지시방식의 직접 관리감독 보다는 적정한 거리를 둔 원칙적 기준에 의한 간접 관리감독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 감독을 위해서는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회에 시스템 개선의 주도권을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 이러한 위임에는 정부와 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차적으로 연구회를 신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임을 해야만 정부는 연구회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R&D역량을 자생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네가티브 정책보다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의 결과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축소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인센티브로 출연금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정책이 출연연구기관의 질 경영에 보다 유효할 것이다. 출연연구관의 R&D 역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좀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정부가 추진하여 온 출연연구기관을 위한 양면적 활성화 정책은 큰 틀로서는 균형 잡힌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책단계에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정교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출연금사업은 정부부처 R&D사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정부R&D 관계자들은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서 출연기관사업의 가치와 정부부처사업의 가치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양대 사업이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사업가치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정부R&D 의 성과는 총체적으로 위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사업인 정부부처R&D사업 예산의 일방적인 증대는 출연연구기관의 출연사업을 일차적으로 부실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정부사업의 뿌리인 출연기관사업의 부실화는 곧 정부부처R&D사업의 부실화로 연결되고 점차 모든 정부R&D사업의 부실화로 연결될 것이다. 그 이유는 뿌리를 손상시키는 정책은 곧 나무 전체를 고사시키는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기관출연금사 업예산과 정부부처사업예산의 전략적 균형에 관한 종합적인 정부R&D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둘째, 출연연구기관은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는 단순한 안정적 인건비 확대 투입 요구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출연연구기관의 질적 경영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회는 안정적인 출연금 예산 배분권의 논쟁보다는 산하출연연구기관의 시스템 개선 주도권 확보에 관한 논쟁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출연연구기관은 명실상부한 자율책임경영에 기초한 연구회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정한 기관평가를 위해서는 건전한 평가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회는 정부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의 요구사항에 단순한 이행보다는 자기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質경영을 위한 시스템 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연구회는 정부의 직접적인 제반 규제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극 적인 완충적 대응임무가 있다. 이러한 연구회의 핵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표준의 적극적 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연구회는 산하출연연구기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구회는 합리적인 질적 경영을 위한 시스템 표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R&D정책의 주안점은 시스템의 적극적 개선정책이 될 것이다. 시스템 개선은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먼저 개선되어야 할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가시적인 시스템 개선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스템일수록 점진적으로 그 개선 효과가 나타나므로 먼저 개선되어야 할 시스템이 성숙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 개선정책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연구회의 시스템 표준 개발 을 정규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연구회에 차등 인센티브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매년 10% 이상의 출연금예산(특히, 안정 인건비 예산)을 증액 지원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