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영향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원을 받은 이후에 ROA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ROE와 매출액당 영업이익률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국가연구개발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ROA가 감소하는 현상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ROA의 사전적 의미로 보았을 때 ROA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당기순이익 대비 총자산 증가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연구개발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능력이 늘어나면서 자산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확대가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는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 이러한 점에서 4년 후를 제외하고 매년 ROA 감소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연구개발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내실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한 이후에도 끊임없는 추적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PSM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에 비해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 성과지표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 국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혁신성과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투자 수혜기업들의 R&D 구축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성장성과 같이 외적 성장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수익성과 같은 내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SM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성장성과 혁신성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초적인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R&D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 R&D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 R&D 지원 제도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수혜기업의 성과가 2002년에는 비수혜 기업에 비해 월등하였으나, 2014년 기업 성과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의 R&D 지원은 기업의 양적 성장(고용, 매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질적 성장(수익성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부 R&D의 스필오버 효과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정부 R&D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 성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하다. 양적 성장 효과마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수혜 기업은 정부 지원을 엉뚱한 데 전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R&D 지원이 수익성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없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런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정부의 기업 R&D 지원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적 성장(수익성 제고)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R&D 투자와 기업혁신활동이 기업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의 R&D 투자와 기업 혁신활동지원 확대 정책 실시의 당위성을 뒷받침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에서 오래 생존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일 것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에 좀비기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 결과에서 R&D 투자 유무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가 규모별,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 R&D 지원 시 규모, 산업 등 세부적인 분류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R&D 투자와 기업혁신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남 점을 미루어 볼 때, 좀비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을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정부 예산을 배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만, 스필오버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해야 보다 풍부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 산업 단위의 데이터로는 데이터 관측치가 부족하여 스필오버 효과의 변화 추이 등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본 분석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활용 가능한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경향성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여 수만 개 단위의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스필오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따라서 스필오버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며, 작년에 비해 올해가 확산효과가 더 개선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본 소절의 분석 내용이 스필오버 효과를 고려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단이 수행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IMD 세계경쟁력지수는 IMD에서 경제운용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발전 인프라 등 4개 부문, 20개 지표, 333개 항목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종합지수이다. 세계경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6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5위를 나타냈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1989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IMD 세계경쟁력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표하는데 IMD 세계경쟁력연감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 등과 함께경제 및 비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