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금융활동과 고용 및 설비투자

주주가치경영(shareholder value maximization) 원리의 확대가 기업금융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1980년대 이전의 기업경영원리의 핵심이 Lazonick and O’Sullivan(2000)이 주장하듯이 고용안정과 실물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보유(retain)와 재투자(reinvest)’였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지배원리의 핵심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영자들은 ‘보유와 재투자’가 아니라 ‘감원(downsize)과 배당(distribute)’을 기업의 중요한 경영원리로 여기게 되었다. 주주의 투자수익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기업구조조정과 고용감축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배당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배분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방식으로 받아들어졌다. 주주가치경영이 강조되면서 인수합병, 기업역량 강화,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가치사슬의 리엔지니어링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다양한 기업전략이 취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전후 황금기를 이끌었던 기업과 근로자 간의 사회적 타협은 국내외 기업 간 경쟁격화 및 주주가치경영의 등장과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포디즘 시기에 근로자들은 고용안정과 더불어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상승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았으며 기업과의 협상을 통하여 작업조건과 임금수준과 같은 다양한 고용관계에 관한 규율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의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업과 근로자 간의 사회적 타협은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주주가치를 강조하는 기업경영원리가 빠르게 확산되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동유연화전략 및 재무전략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기업과 근로자 간의 타협이 가져온 선순환, 즉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에 연동된 임금의 증가와 이로 인한 대량소비 및 내수의 증가, 가속도원리에 기반한 투자의 증가 그리고 투자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포디즘 시기의 성장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업과 근로자 간의 사회적 타협도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포디즘이라 불리는 전후시기에는 기업 내에서 주주들의 역할과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대공황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실물부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물과 금융을 철저히 분리하였고 금융부문의 역할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금융거래와 자본의 흐름은 통제되었으며 이자율에는 제한이 가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들이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상황이 바뀌어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이 실시되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수단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크본드와 고위험-고수익 증권들은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활용되었으며 기업통제권시장 확립에 일조하였다. 이제 주주들은 기업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경영자들을 교체하도록 기업에 영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금융화의 지표로서 이윤창출 측면과 이윤배분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금융화는 더 심층적인 내부적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기업의 전략적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부 실행목표를 갖는다: 1) 주가 관리, 2) 투자수익률 보장, 그리고 3) 미래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높힐 수 있는 금융 및 제품시장 전략실행. 이러한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에서는 일상적인 운영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투자수익률 보장을 위해서 예산배정 및 실행과정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담당 관리자의 영향력은 쇠퇴한 반면 회계적 관리에 능한 재무전문가(CFO)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회계 수치에 의한 기업통제가 강화되어서 예산담당 부서의 조직 내 지위가 격상되었다. 이들 부서는 각종 수익률 지표(예, internal rate of return, net present value, 또는 payback period)에 기반하여 투자 및 프로젝트들을 평가하는 활동을 강화하였다.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기업들의 금융화의 원인 및 진행양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고용 및 설비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비금융기업들의 금융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서구 학자들이 고안한 분석틀에 기반하지만 서구의 금융화와 우리의 금융화가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즉, 금융화에 관한 서구의 논의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그러한 시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해함과 동시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서구에서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론적 틀을 그대로 활용하여 신흥개발도상국에서 보이는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는 특정한 현상의 보편성을 전제하는 탈맥락적 이해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접근방식으로는 이론 자체의 내재적 한계를 설명해내기 어렵다. 이러한 생각에서 Jack et al.(2012)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맥락하에서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론과 독립적인, 내생적인 이론(indigenous theory)을 개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기업금융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끈 분야는 기업의 투자부진과 금융화와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Stockhammer(2004, 2005), Crotty(2005), Duménil and Lévy(2000), Orhangazi(2008), Demir(2009)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투자부진현상을 금융화 특히 주주가치의 극대화와 연결하여 실증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남미 및 터키에 대한 연구에서도 금융화의 전개가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투자부진과도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Seo et al.(2012), Seo et al.(2016), 서환주 외(2011), 김명록(2015)은 한국 경제에 대하여 금융화와 한국 기업의 투자부진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 분야는 금융화의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금융화와 기업의 실물투자 부진 간의 연관가능성을 Stockhammer(2004, 2005), Crotty(2005), Duménil and Lévy(2004), Aglietta and Breton(2001), Boyer(2000), Krippner(2005) 등은 모형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Crotty와 Krippner는 비금융기업들이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실물자산에 투자를 구축하여 미국 기업들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의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Duménil and Lévy는 비금융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이자 및 배당지급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금융기업들은 실물투자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실물투자가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Aglietta and Breton은 주주 가치경영이 강화되면서 주주들이 기업들에 배당지급의 증가 및 자사주환수를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라는 압력을 가하게 됨에 따라 당기순이익 중 실물투자에 할당되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