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환경산업 및 기술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실제 환경 관리 속에서 수질 표준은 여전히 물 환경 악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수질 표준 자체 제정에 문제가 존재한다는데 있다. 수질 기준 제정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기초적인 데이터는 중국 물 생태 환경 특징, 본토 생물 및 인체 특징 매개 변수로서 이런 자료와 데이터는 중국 자체적으로 수집, 분석해야 하며 이런 관련 작업은 대량 기초 작업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에서 도입한 기준치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거친 후 참고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한 환경 표준은 환경 관리 효과에 직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중국의 유역 수질 특징, 현지 생태 대표성 생물 등 안전보호 차원에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중국의 물 환경 기준과 임계값을 수정해야 한다. 기준 연구 작업은 장기적인 작업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 프로젝트 실행에만 의존해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장기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기준, 표준 관련 공익성 연구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EPA(환경보호서)는 기초연구와 관리 실천을 결합하고 전문 기구를 설립하여 환경 기준을 연구하였으며 효과적인 환경 기초실험 데이터를 지원하였다. 미국 수질 기준은 주로 북미 현지의 무지개 송어, 연어 등 냉수성 해수-담수 회유어 (回遊魚) 유형을 이용한 동시에 미국 자연 수질의 물 환경 특징과 결합하여 관련 환경 생태 독성학 실험을 실행하고 효과적인 기준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중국의 현지 어류(魚類)는 잉어, 붕어, 잉어, 초어 등 온수성 담수 어류를 대표로 하는 동시에 중국은 다양한 지역, 유역 자연 수질 특징 차이가 비교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 중국이 참조하여 제정한 관련 표준은 중국에 맞지 않다. 향후 우선 중국 실제 상황에 알맞은 물 환경 기준치를 계산해 내고, 다음 각 유역 기술, 경제 수준의 재 균형을 실현하고 효과적인 환경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표준이상에 대해서는 총량 통제와 오염 배출 허가증을 발급한다. 지난 2015년도에 “오염 배출 허가증 제도 국제 세미나”에서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 천지닝(陳吉寧) 부장(장관)은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는 현재 오염 물질 배출 허가제도 실행 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오염 배출 허가 제도를 구축하고 고정 점 원천 환경 관리 핵심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국 배출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실제 상황에 알맞게 배출 표준과 오염 배출 허가증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지역 환경 품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환경 품질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과학적인 기준과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런 기준을 기반으로 해야만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오염 배출 허가증, 총량 제어, 모니터링 감사 등 관리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외국의 선진 개념은 리스크 관리로서 환경오염 리스크의 시스템화 실험 조사, 기술 추이, 검증 평가, 감사 관리 통제 등 과정을 통해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고 최적 방법을 선택하여 환경 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생태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환경 관리 통제 목표를 실현한다. 기준과 표준 제정은 과학적이고 정확해야만 관련 환경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과학적인 기준을 제정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물 환경 특징(온도, 용해 산소, pH 수치, 경도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현지 생물에 대한 실험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해 중국 현실 상황에 알맞은 물 환경 기준치를 계산해 낸 후, 각 유역 지역의 기술, 경제 수준에 대한 재 균형을 실행해야만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환경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중국의 토양환경 형세 변화에 따라 기존의 표준 시스템이 가진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 범위가 작다. 기존의 “토양환경 품질 표준”은 농경지, 야채 재배지, 차 재배지, 과원, 목장, 수림 지역, 자연보호구 등 토양환경 품질 평가에만 적용되며 거주지, 공상 등 건설용지의 토양환경 품질 평가에 적용되는 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항목 지표가 적다. 기존의 “토양환경 품질 표준”은 8건의 중금속 지표와 BHC, D.D.T 2건의 지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년 간 토양오염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특히 공업 오염 현장의 토양환경 관리에서 평가가 필요한 오염물질 항목은 종류가 다양한 상황이다. 셋째, 실행 효과가 이상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토양환경 품질 표준”의 1급 표준은 “국가 7차 5개년 계획” 기간의 토양환경 배경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전국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상황으로서 지역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3급 표준에서 규정한 지표 제한치는 카드뮴처럼 너무 엄격하거나 아니면 납 처럼 너무 폭이 넓은 하는 상황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지역 토양환경 품질 평가와 농산품 품질 평가 결과 면에서도 차이가 비교적 큰 상황이다. 농경지 토양 회복은 농경지 토양의 경제 보상에서 원천되며 제일 중요한 점은 새로운 경제 작물을 선택하여 단위당 산출을 증가시키고 토양 회복을 보상하는 경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농경지 토양오염의 책임 주체는 농민이 아니며 농민은 오염의 직접 피해자에 속한다. 때문에 농경지 토양 회복의 자본 원천은 국가 자본 유도에 의존하고 기업이 참여하여 농경지 상에 경제 작물을 재배하여야만 회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1무의 농경지를 회복하는 데는 수 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등 다양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경지 산출 가치를 대폭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체들은 몇 만 무의 농경지를 도급하여 일정 시간의 권리와 이익을 향후 받고 있으며 경제 작물 재배 방식을 통해 회복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 농경지 토양 회복 과정에서 “토양 건강” 개념은 시종일관에게 관철되어야 한다. 토양은 사람과 같이 생명체로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외부적으로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의 생명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부분적인 식물들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흡수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되는데 토양은 적당한 영양 원소와 영양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회복 과정에 서 “토양 건강” 개념을 관철해야 한다. 중국 국가 재정부는 최근 2016년도 중앙 재정 예산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토양오염 예방 퇴치 전문 예산과 토지 권리 확정 보조 등 예산을 새롭게 증가하였다.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예산 증가는 중국 정부가 토양 회복 퇴치에 대한 지속적인 중시에 속하는 동시에 토양 회복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호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 내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정책, 시장은 현재 중국 토양 회복의 핵심이 아니고 퇴치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야말로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고 한다. 최근 개최된 중국 생태 회복 네트워크 제10기 생태회복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 “토양 회복은 최고위층 디자인이 필요하며 다양한 토양 유형에 근거하여 회복 모델을 선택하고 농경지 회복은 기업 참여가 필요하며 경제 작물 선택을 통해 단위당 산출 가치를 향상시켜 토양 회복에 사용하고, 공업 현장은 책임 주체가 퇴치하고 역사적 주체를 찾기 어려운 현장에 대해 정부 투입에 의존하여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경지 토양 회복은 경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정부 자본이 유도하고 기업이 참여하고 경제작물 선택을 통해 단위 산출을 향상시켜야 한다. 2016년도 이래 중국은 다양한 정책을 제정, 발표하여 토양 회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에서는 토양오염 분류, 분급 예방 퇴치를 실행하고 농경지 토양환경 품질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 하는 동시에 토양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토양 회복 퇴치 등 신형 기술 장비 연구개발과 산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중, 중대 공정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000만 무(畝)에 달하는 오염 받은 농경지 퇴치와 4,000만 무의 오염 받은 농경지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가 포함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관련 정책 제정을 통해 토양 회복 목표를 명확히 확정하였으며 특히 과거 시장에서 수익 모델이 제일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은 경작지를 토양 회복 목표에 포함시켜 비교적 큰 정책 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토양오염 유형은 주로 농경지, 광산, 오염 현장 등 오염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오염 유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퇴치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토양에 대해 다양한 퇴치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