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대부분의 신흥국들의 경제 지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투자 심리는 오히려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기술과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 위주의 제한적 투자만 진행되며 재무적 투자자나 PEF 등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의 신흥국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 후반 천연가스 부국으로 한국 내 관심이 급격히 올랐던 투르크메니스탄이었지만, 최근 시장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관련 투자 제안서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워낙 낮은 국가 신용도로 인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국내 민간 금융기관, 연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사례 전무합니다. 2009~2012년 기간 중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PF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PF는 각각 182억 달러와 65억 달러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 산하 금융기관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금융 지원한 사례 거의 없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구소련 공화국 중 가장 개방적인 경제를 갖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이 1998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일찍 WTO에 가입했으면서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아시아 이웃국가들이 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키르기스스탄은 WTO에 부합하도록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었지만, 정작 자국의 수출상품은 주변국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 독립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체제전환을 선택하였다. 가격자유화, 대외무역 자유화, 독자 통화도입 및 사유화에 있어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앞질렀고, 서구식 민법을 도입하고 최초로 토지사유화를 비준하였다. 2007년에는 국제 금 가격의 강세와 주요 교역대상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호황으로 8.2%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키르기스의 어원은 40의 민족 또는 40인의 딸 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키르기스인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의 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은 19세기부터 러시아 지배에 들어갔으며 1918년부터는 투르케스탄(Turkestan)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에 편입되었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이 소연방의 일원이 되었을 때, 키르기스 사회는 세 개의 주요 씨족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왼편 날개를 의미하는 솔 카나트(Sol kanat) , 오른편 날개 를 의미하는 옹 카나트(Ong kanat) , 어느 편도 아닌 이츠킬릭(the Ichkilik) 등이다. 솔 카나트 는 주로 북부와 서부에 거주하는 7개 씨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옹 카나트 는 남부에 근거를 둔 아디진(the Adygine) 이라는 한 개 씨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가장 키르기스적인 씨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이러한 씨족 부족 공동체는 특정 지역 및 지방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가 중요한 사회 정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씨족들의 지역적 분리는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의 특징인 분열과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권력을 잡고 있는 씨족과 손을 잡는 것이 좋다. 씨족에 의해 권력이 바뀌면 중요한 정책적 결정도 뒤바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투자하려면 다양한 씨족과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르기스스탄은 높은 산들과 비옥한 계곡이 많고 고산 목장지로 부유한 나라이며 전통을 존중하는 유목민족으로 손님대접 가 융성하기로 유명하다. 키르기스에는 집에 온 손님에게 차를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차(茶)문화가 있다. 따라서 키르기스인의 집에 들어간 손님은 최소한 한 잔이라도 차를 마시고 나와야 한다. 차와 함께 간단한 빵도 나오는데 빵은 손으로 뜯고 손으로 먹는 것이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소재 기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외국인 출입국에 관하여 자유화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출입국과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법률은 ｢해외이주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법률｣(No. 61, 제정 2000년 7월 17일, 최근 개정 2013년 7월 24일)(이하 해외이주법 )입니다. 외국인은 여권을 포함한 유효하고 적법한 문서 및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이하 키르기스스탄 ) 입국 비자 또는 출국 비자에 의해 키르기스스탄에 출입국할 권리가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6조). 한편 ｢일부 국가 국민들에 대한 60일 기간의 무비자 도입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법률｣(No.121, 제정 2012년 7월 21일, 최근 개정 2013년 7월 19일)에 의해 무비자 대상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 국민은 최대 60일간 키르기스스탄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최빈곤국인 타지키스탄은 1992년의 내란과 1994년 이후 Rahmonov 대통령의 장기 독재집권 및 파벌싸움 등 정치 불안, 인프라 부족, 빈곤, 지리적 고립으로 CIS지역 중 FDI 유입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 적용은 미흡하며 낮은 급료에 따른 부패 만연과 정치적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해외이주노동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2010년 GDP 대비 40%를 기록하였으며, 빈곤율은 53%에 달하고 있다. 주요 수출입 품목이 모두 국제가격에 민감한 원자재, 식량, 연료 등이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내륙국가로서 국토의 93%가 산악지대이다. 타지키스탄의 동쪽에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이 뻗어 있으며, 가장 낮은 지대도 해발 300m 이상으로 교통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다. 수도 두샨베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국내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역적으로 고립된 마을도 많이 있다. 이들은 중앙 행정이나 법률보다는 씨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더 잘 따른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극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부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없다. 인구도 작고 지리적으로 극도로 분산되어 있어서 소비 시장의 규모도 크지 않다. 타지키스탄과 사업을 하려면 한국이나 다른 정부가 제공하는 ODA나 원조자금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ADB나 중국이 다양한 인프라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펀드에 입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