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2013년도 을지연습은 전쟁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전․평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목표를 두고 전쟁 이전 위기관리연습(CMX) 참가, 국지도발 상황에 대한 정부연습, 전시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 안정 연습, 사이버테러대비 연습, 주요현안과제 토의, 을지연습 홍보강화를 통한 국민 안보의식 제고 등을 중점으로 3박 4일간 실시하였다. 정부연습은 전시전환 및 국가총력전 상황으로 2013. 8. 19.부터 8. 22.까지 3박4일 간 실시하였으며, 8월 19일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연습상황보고, 핵심과제 토의, 사이버테러 대비연습, 전시 직제편성훈련, 전시 소산시설 현장답사, 불시 민방공 훈련, 전시 정부기구창설훈련 등 자체 사건계획(142건)을 작성하여 정부 비상대비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하고, 특히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한 전쟁지휘시설 견학과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을지연습 준비 및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의식을 제고시켰다. 사이버공격은 과거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순 호기심, 실력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정부, 기업 등 특정목표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득,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격기법도 갈수록 지능화ㆍ복합화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커지는 등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전쟁의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기관, 기업체 등 특정 목표의 중요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집한 후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위협) 공격’과 악성코드에 감염된 수많은 컴퓨터(좀비PC)를 특정 웹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하게 하여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DDoS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범정부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감사원은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절감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2,657개의 조명을 LED로 교체한 데 이어 2013년 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856개의 조명을 LED로 추가 교체하였고, 특히 하절기 모든 건물의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하여 전력사용량을 전년 대비 35% 이상 절감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절감 정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였다. 또한, 감사업무 특성상 필요한 조사실을 그동안 사무실 공간의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였다가 제4별관 건물의 증축으로 여유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12개의 전용조사실 및 3개의 영상녹화실(겸용)을 신규 설치하여 감사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경제활력 제고, 복지 확충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지출 소요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세율 인하 등과 FTA 체결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어 예산 절감 및 낭비요인 제거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세출구조조정 제도는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세출구조조정 제도 전반과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비효율적․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를 주요 감사대상으로 2013. 4. 15.부터 6. 3.까지 감사를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 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세부지침 중 하나로 「세출구조조정 지침」 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세출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011년 4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사업의 기획․요구, 편성, 집행 등 전 단계에 걸쳐 상시적인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012년 4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출구조조정 대상을 3대 유형(연례적 집행 부진, 성과 미흡, 외부지적 사업)과 8대 영역(R&D, ODA1), 국방, 인건비, 전달체계 효율화,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도별 세출구조조정 실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2012. 9. 25.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3조 7천억 원(3대 유형 사업에서 2조 2천억 원, 8대 영역 사업에서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각 부처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2013년도 예산 세출구조조정 세부지침 및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에 따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전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와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관서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자연적인 증감 여부를 감안하는 등 모든 재정사업에 실효성 있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3년 5월 현재까지 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 사업에 대해 단순히 ‘전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하는 방식으로 위 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며, 위 기준은 매년 예산규모가 일정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만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 내역 사업의 완료 또는 신설 등의 이유로 다음 연도 예산이 전년 예산 대비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할 사업인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하다. 감사원에서 감사로 인한 재정적 성과를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개념과 유형 등이 부적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감사로 인한 예산절감․세입증대 등 재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재정적 성과의 유형, 측정․관리방법 등을 정비하는 「감사의 재정적 성과 관리 개선방안」(2013. 3.)을 마련하였다. 기존에 조치금액, 기대효과금액(예산절감, 국민편익, 수입증대), 부당금액으로 구분되어 있던 재정적 성과 유형을 기대효과금액에 재산증가와 지출합리화 항목을 추가하고 사실상 재정적 성과와 무관한 부당금액을 삭제하면서 감사결과 시행 당시 합리적 추정이 어려운 경우 집행 후 확인하는 사후적 효과금액 항목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합리적 범위에서 재정적 성과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명확한 인과관계, 성과의 객관성, 순가치,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원칙을 세우고, 검증체계와 통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앞으로 객관적․체계적으로 재정적 성과를 측정․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