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2호

6차 핵실험의 유일한 단서인 핵폭발 위력조차도 수백 k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작지 않다. 매번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인공지진 규모에 대한 측정치와 핵실험 위력으로의 환산된 결과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적으로 측정 결과를 각 기관마다 서둘러 발표하기 때문에 최초 측정된 결과와 나중에 발표되는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CTBTO(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의 공식 지진파 측정소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측정 결과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공지진 규모를 근거로 환산된 핵폭발 위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다른 국가나 기관에서 발표한 값과 다르다고 하여 일부러 위력을 축소한다거나 왜곡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즉, 측정값을 절댓값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위해서 측정된 결과를 상댓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기적인 면에서 한 차례의 지하핵실험과 화성-14형이나 15형의 정상각도 시험발사(사거리만 확인하는 목적)가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본격적인 태평양 상에서의 핵실험은 2018년 초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2012년 12월 12일 은하3호가 발사될 당시 북한은 이미 영하 30도까지도 기온이 내려갔지만 은하3호를 시험발사했다. 그런 점에서 계절은 제한사항이 되지 않는다. 만일 2017년 연말까지 태평양상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2018년 KR/FE 연합연습 이전까지는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2017년 중에 시현하려 할 것(화성-15형 시험발사 완료 후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함)이며, 2018년 신년사에는 새로운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북핵 위협을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7차 핵실험, 화성-14형 또는 15형의 정상각도 시험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의 성과를 바탕으로 화성-14형이나 15형을 이용한 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현재까지 북한이 수소탄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기술적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소 한 차례 정도 지하핵실험을 통해 수소탄의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평양상 역대급 핵실험의 가능성은 수소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신에 5차까지 실험한 표준형 핵탄두(증폭핵분열탄)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태평양상에서 핵실험을 시도할 정도의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력이 높지 않은 핵폭발을 태평양에서 구현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 5차 핵실험에서 실시한 핵탄두의 위력이 우리 정부 추산 10kt 정도였지만, 증폭핵분열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면 100kt 정도까지 위력이 발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융합 물질인 중수소-삼중수소의 양을 늘리거나 증폭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증폭의 대상이 되는 핵분열 반응의 향상을 전제로 하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핵실험은 북한으로서도 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며, 성공하더라도 미국에게 선제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말폭탄이 북한에게 정치외교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동반되지만, 말로써 위협을 가하는 것은 비난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제재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이유는 핵능력의 기술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핵공격 능력을 현시함으로써 핵 억제를 달성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핵 억제를 달성하려면 상대방의 인식(perception)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상대국의 핵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핵심이다. 즉, 아무리 핵능력이 뛰어나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상대방이 믿어버리면 핵 억제 달성이 어려워진다. 현재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핵실험을 하는 것을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국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북한의 핵 억제전략 면에서 합리적인 조치일 수 있다. 스스로 G2를 표방하고 있고 미 본토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중국도 감히 미국에 대해서는 먼저 핵공격을 할 수 없다. 이는 최초 핵개발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핵개발 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상기해 보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선제 핵공격이나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핵실험을 언급하거나 실제로 감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능력과 핵개발 수준에 비추어 상호확증파괴에 의한 핵전쟁 억제이론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은 지금은 물론이고 먼 미래에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김정은 시대에 비약적인 도약을 이룬 것처럼 비춰지지만, 상호확증파괴를 전제로 미국과의 핵무기 균형(nuclear parity)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나 규모는 아니다. 향후 수십 년 사이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룬다고 가정해도 북한의 대미 핵공격 능력은 제2격(2nd strike)을 구사할 수준을 넘어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은 미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 이외에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을 거치면서 상호확증파괴 개념에 입각한 핵능력에 도달하였으며, 지금은 INF(Intermediate Nuclear Force)협정을 통해 이미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모두 폐기하였고, 남은 전략핵무기에 대해서도 미러 상호 간 핵무기 감축을 이뤄가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서 단거리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중국은 넓은 영토와 긴 국경선으로 인해 인도 및 러시아와의 분쟁까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심지어 대만 및 일본과의 영토문제 이외에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중국은 탄도미사일에 군사력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도 중국은 대부분 탄도미사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오바마 미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 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했다.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신속하게 대내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떠오른 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 협력을 필요로 했고,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반테러전을 벌이느라 국력을 소모하는 사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가는 중국을 시급히 견제해야 했다. 2013년까지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통해 중앙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경제무역협력관계를 확대하고,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체결, 동남아국가연합과 자유무역경제지대 창설 및 한 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합의를 통해 역내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이 지역에서 미국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미국경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기에 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