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2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교교육

우리나라 공립학교 공간의 근간이 형성된 시기는 을사늑약을 통해 일본의 침략이 시작된 시기로, 보통학교령(1906년)에 의해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개명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의 조선학교령에 따른 학교기준을 이어 받은 ‘학교시설표준 설계도’(1962년)가 제정 보급되어, 교실 하나당 크기의 표준이 7.2m X 9.0m로 현재 학교 교실의 크기와 형식이 제시되었다. 1982년 제정된 ‘학교 시설 촉진법은 이러한 이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학교시설의 빠른 건립, 효율성, 표준화를 목적과 수단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학교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건축적 요구가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맞는 학교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19.1.9)을 발표했는데, 학교를 유연한 학습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변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를 ‘효율의 건물’에서 ‘삶의 장소’로의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사회에서는 학교 공간을 삶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큰 그림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들이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학교 공간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나 교육청 소속의 시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학교 공간은 교육부나 지역 교육청의 한 부서에서 챙길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정책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즉, 학교건축의 사업체계와 조직 및 예산 등의 통합과 유연한 집행을 유도해 내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역량(vision), 성능(goal), 성능실현 디자인 패턴(pattern), 기본적 라이러리 구축, 디자인 과정(매스디자인→통학로→건물 시스템(기계, 전기, IoT 등), 지속가능성, 발주방식, 가구 설비와 더불어 사용자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퍼실리테이터, 산학연결을 위한 아웃소싱 전문가 등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지닌 종합적 전문조직의 구성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 공간 구성 시 교육과정, 교수･학습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 교원 등의 전문가들도 학교 설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미래 교수‧학습을 추진함에 있어 극복해야 할 장단기 과제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여야 한다. 이제는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수 활동을 줄이고 아이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 역량을 길러야 한다. 둘째, 창의성, 인성, 감성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의 학교 공간은 학생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이제는 아이들이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 개별화 맞춤형 학습을 위해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은 개별 학습자의 학습 이력뿐 아니라 이제는 정의적 특성까지도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교과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아이들이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형식과 비형식 학습이 혼합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 지원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교육 기능들을 점검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연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 개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행정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 교사의 행정 업무가 줄어들수록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교수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 행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검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가책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의 체제 및 제반 제도를 정비한다. 둘째, 모든 학생들(학교 밖 청소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포함)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한다. 셋째, 학교 체제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 참여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새로운 학교 체제를 만들기 위한 운영 인력 체제(교원 양성, 임용, 재교육)를 재구조화한다. 한편, 새로운 학교 체제의 수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여러 의제들(가령, 고교 체제 개편, 학교인력구조 재편,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교육 등)은 교육적 중요성이나 시급성 차원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지면과 발표시간 때문에 제외된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이번 원고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교육 의제들은 추후 국가교육회의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다. 둘째,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부모회는 학교자치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학부모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하거나, 예산 수립과 집행 시에도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교육 활동에서 걸림돌로 인식되거나, 나름의 대표성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학교운영의 한 축으로 간주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교육의 동반자로서 협업과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회 법제화가 된다면, 이런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학부모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바탕이 되어,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학부모회 법제화의 내용에는 학부모회의 정례화, 학부모회 공간 제공, 예산 배정 및 편성권 보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시 법정유급휴가제도 도입, 교육과정위원회에 학부모위원 참여 의무화가 포함돼야 한다. 학부모는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운영의 중요한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주민이기도 하며, 다양한 역량을 지닌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부모는 유치원부터 오랜 기간 학부모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동시에 지역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주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치와 분권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시기에 즈음하여, 학부모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해져 주민자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해도, 학부모가 여전히 지역주민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