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기관은 해당 주요사업 관련 계량지표로서 ‘총괄 해외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액 대비 기관의 총 해외프로젝트 금융 창출 실적으로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지표 구성상 국내 전체의 프로젝트 실적 가운데 기관의 지원실적 비율을 산정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 전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액이 최근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표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기관의 총 해외프로젝트 금융 창출 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 지표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의 목표수준 설정은 목표부여 편차방식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높은 도전성을 가진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모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지표값이 달라진 부분을 고려하면 사후적 관점에서는 도전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관은 경영목표 설정 및 기존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최적 사업포트폴리오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하는 사람의 희망버팀목” 실현을 위해 노동복지, 산재노동자 사회통합,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선도 3대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전략과제 통합·조정으로 정렬성을 강화하고 노동생애주기별 위험 대비, 산재노동자 사회통합 단계, 미래 성장동력 등을 반영한 전략과제를 재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로 복지체감도, 국민체감도 이외 보험적용율, 작업복귀율 이외 복지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고객가치를 찾아내어 중장기 경영전략과제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시 등 미래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고졸 입사자의 보수는 대졸 입사자 82% 수준이며, 4년 재직 후 5급 근속 승진하고 복리후생제도는 정규직과 동일하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보수는 정규직 대비 80.5%, 56.4%이며 복리후생제도는 정규직과 동일하하다. 기관은 고졸자가 12명, 무기계약직이 6명, 기간제근로자가 2명으로 타기관에 비하여 고졸자와 비정규직 인력이 적은 편이어서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에 어려움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이 1,2급의 임금인상률을 2.8%로 정부 지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통하여 재원을 절감하여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연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완료하였다. 가입 기초자료 수집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업무협력을 활발히 추진한 실적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기초자료 확보 건수의 증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관 간 업무협력이 단순히 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윤리적 설득 노력을 넘어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자료수집 확대가 가능할 수 있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업과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프티콘이나 공단채용 우대 외에 적절한 방식과 수준에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등 공공부문 협업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가입 확대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금건전성과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간의 상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와 연계한 성과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단계인 회복-소득창출-사회복귀-케어서비스별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를 경영목표 연도별 목표치와 연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 및 생애주기 재활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기금운영 영향분석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임금체불자 등 표적집단별 핵심고객의 잠재적 핵심니즈를 찾아내고 새로운 고객의 표출된 니즈를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개선니즈를 지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용-산재-퇴직부문 기존고객과 일자리 부문의 새로운 고객의 제도개선 핵심니즈를 식별하고 표적집단별로 복지체감 달성목표수준을 지표화하여 연차별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은 과거 실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히 도전적으로 설정된 편으로 인정된다. 대부분의 계량지표는 목표부여 편차방식 이상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도전성을 높이고자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계량지표의 목표 수준 설정과 관련해서 전년도 실적과 연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목표 수준의 설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구조개선기업 유동성 지원성과 및 구조조정 지원성과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인수실적은 투입지표의 성격이 높고 지원금액과 인수실적의 확대가 임대료 수익이나 배당수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절한 성과지표의 개발이나 개선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또한 글로벌 벤치마킹의 활용과 관련해서 주요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설정 및 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관은 창립 이후 최대인 1,998억 원의 국외채권 회수실적을 달성하였다. 기관은 회수가능성과 채권연령 분석을 통해 우량·신생채권 회수에 집중하였고 회수가능성 중심으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회수업무에서 해외지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예로써 나이지리아의 외환통제정책으로 인한 신용장 보험 사고를 외교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현지 개설은행들과의 직접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일부 채권회수에 성공한 노력은 인정된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사업에서 주사업주의 운영능력 상실로 인해 발생한 프로젝트 운영주체 부재 사태에서 기관이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정상화한 노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참여자간 공동 목표를 세우고 Tolling 방식으로 공장 재가동에 성공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정상화하여 중장기 종목 채권회수 노하우를 축적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