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하 2019 11 1 ~ 2020 5 9

한국 정부는 방역 조치와 함께 경제안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 제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야 국민께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소비와 투자, 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했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세안+3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역과 의료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역내 양자·다자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업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26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살아야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국민의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경기부양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회원국들은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야 하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 빈곤국의 경제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 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 기금 조성 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되어 회원국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합니다. 둘째, 역내 보건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채널에 더하여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한·아세안 웹세미나를 추진해 방역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아세안의 보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하여 방역 현장 방문, 보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세안+3 차원에서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세안+3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울수록 함께하는 친구의 온기가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나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 덕분에 내내 마음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공동의장 쁘라윳 총리님과 사무총장님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입니다. 우정과 신뢰로 협력한 지난 30년, 우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눔과 포용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 미래에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정상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 가기로 했고, 다음과 같은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한국과 아세안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1,100만 명을 넘어선 한·아세안의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는 1,600억 달러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이자 제3위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은 아세안에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와 상생협업 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무역·투자에서 인프라·문화·국방·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은 아세안의 음식과 풍경을 사랑하고, 아세안 국민은 한류를 사랑합니다. 연간 1,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며, 매주 1,200번 이상 항공이 오고 갑니다. 아세안은 6억 5,000만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5%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닮았습니다.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 한국은 믿을 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 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나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동력입니다.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베트남과학기술연구원(V-KIST), 미얀마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입니다.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필리핀·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에너지·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겠습니다. 아세안과 메콩지역의 협력자금도 더 늘릴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달러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00만 달러로 확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