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기존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매월 보고사항에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구속기준 중 뇌물 범죄 구속사유를 추가하는 등 처리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전국 검찰청의 부패전담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1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경제·직능·시민사회·언론·학계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2018년 3월에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범정부 반부패대책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현재까지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방안’,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 등 8건의 반부패 정책과제를 정부와 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여 조사시작 이래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로 최근 3년간 점수는 5점, 순위는 12단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청렴지수(IPI : Index of Public Integrity)에서도 117개 국가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2019년도 ‘뇌물위험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반부패 공정개혁이 단순히 정책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국민 참여와 부처협업을 토대로 청렴한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범정부적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체계 강화,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청렴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7월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로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추진 중이며, 2019년 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방향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제고를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의 자산을 성실히 지키는 주주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조사 TF’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및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의 정치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18년 7월에 발표했습니다. 2018년 6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출범하였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외국 사법당국들과의 활발한 공조를 통해 부패·경제사범 등의 국내 송환 및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외자산 유출사범에 대한 추적조사 및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아울러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철저하게 국부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해외불법재산을 지속적으로 환수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4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하여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금액을 높이는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도 인상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고,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 10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에는 부패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행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패신고자 보호장치를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2018년 6월, 경찰청의 주요 정책과 법령 시행 전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평가 적용 대상을 집회·시위 분야로 확대하여 집회현장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10개)하여 인권침해 민원에 즉시 대응한 결과, 2019년 경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건수가 전년 대비 29%나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의견 진술과 조언 기회 보장, 휴식 요청권 부여 등 변호인 참여를 실질화하였으며,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 도입,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확대 등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수사과정의 투명성 및 인권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