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결과 친정과 가까이 살수록 자녀를 빨리 출산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 여타의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친정과 동일한 지역에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정과의 직선거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친정과 가까울수록 자녀를 빨리 출산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친정부모와의 주거거리가 친정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여 자녀의 출산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친정과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거리에 따른 출산속도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친정과의 거리에 비례해 출산 촉진(또는 지연)이 이루어진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친정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만 친정과의 거리가 자녀의 출산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신혼가구의 친정과의 거리에 대해 다섯 가지의 범주(①근접거주(0~10km 미만)~⑤타 광역자치단체 권역 거주(100km 이상))로 된 친정과의 거리변수를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한 [모형 Ⅱ]에서는 친정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들이 모두 (-)의 값을 나타내어 기준변수인 ‘근접거주(0~10km 미만)’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녀를 늦게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일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친정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는 친정부모와 가까운 범주에 거주할수록 자녀출산이 촉진되지만 현실적으로 일상적 방문 또는 돌봄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거리(여기서는 50km 이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이용교통수단의 차이(및 이에 따른 방문소요 시간의 차이) 등으로 친정부모와의 절대적인 거리에 비례하는 형태로 자녀출산 속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조부모를 통한 사적 자녀돌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부모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돌봄자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논의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 가능성의 하나로 친정부모를 염두에 두고 친정부모와 결혼을 통해 분가한 자녀의 거리가 분가자녀의 첫째아 출산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를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내 돌봄자원의 공백 방지 차원으로서 (외)조부모 돌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친정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에서 친정부모와의 인근접 거주 가구가 자녀출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아동돌봄의 공식적 지원정책인 보육정책의 중요성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공식적 아동 돌봄 서비스의 무조건적인 확대만이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지닌 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대안은 아닐 수 있다. 또한 단시간에 공식적 돌봄 자원의 급속한 양적 질적 확충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공식적 돌봄 자원과 함께 비공식 돌봄 자원의 조화로운 역할 분배가 필요한데 정책수요자로 하여금 자녀돌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조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에 의한 돌봄을 선택한 경우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공적인 관리 및 보상체계의 설계,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거주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3세대 가구(부부+자녀+손주)의 동거나 인근접거주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다만 인근접 거주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가사 간섭이나 사생활 침해를 꼽는 이들의 비중이 높고 노인 자녀동거율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사회상을 감안할 때 합가형태의 세대 간 동거만을 무조건적으로 장려하기 보다는 노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각자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되 필요시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의 보급이나 노부모 세대에 인접한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임대료 지원과 같은 혜택 제공을 통해 세대 간 인접지역 거주를 통해 아동돌봄 및 경력단절문제 그리고 노인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로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많고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부모 세대 근처로 이주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젊은 부부들의 인구유입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셋째, 출산과 육아를 위한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무단축제도’ 등은 근로자의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의무화된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생산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친정부모와 결혼을 통해 분가한 자녀와의 거리가 분가자녀의 출산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뢰성 있는 육아여건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뢰성있는 육아로 대표되고 있는 조부모를 통한 자녀돌봄이 결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자녀육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조부모를 통한 사적돌봄은 현실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돌봄의 정책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현실성 있는 대안일 뿐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적·공적 돌봄 지원에 앞서 장기적인 일·육아 양립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480일의 출산휴가와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간병휴가, ‘daddy quota’를 통해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