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래부가 가장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와 산업부가 다소 등락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식약청 및 식약처는 꾸준히 비슷한 규모의 연구개발투자동향을 보이고 있고, 환경부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매우 미미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가장 큰 자원제공자가 미래부라는 사실은 아직 나노 안전성, 위험성, 위험관리 등의 연구 중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연구주제들은 독성, 물성, 특성분석 등 물질과 기술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품의 안전성 연구와 표준물질연구 등이 적은 비중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이나 기술사회시스템 위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투자되고 있다. 첫째, Directive 2009/41/EC 는 사람 및 환경과의 접촉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 밀폐상태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GM미생물의 연구 또는 산업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밀폐사용에 관한 법률은 따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미생물에 관한 법률을 동·식물에 적용하고 있다(박원석, 2010). 둘째,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규제로 Directive 2001/18 시험적 재배 등과 같이 실험의 형태로 나타나는 GMO를 비롯하여, 관련 제품의 시장 방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GMO의 상업적·비상업적 형태의 방출을 모두 규제하는 것으로, 특히 한번 승인이 되면 유럽 전역에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성에 의거하여, 상업적 방출의 경우 유럽연합 차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EU는 환 위한 부속문서(Annex)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인간차원과 관련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흡수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혁신이 발생할 때 이머징 기술위험이 등장한다. 이러한 기술혁신과 기술위험의 공진화는 한편으로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면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개발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딜레마와 관련하여 일찍이 울리히 벡은 모든 기술진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위험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Beck, 1992?, 2007?). 울리히 벡은 이러한 위험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상처받은 이미지의 수학적 응축”이라고 표현하였다 (Beck, 1992? 2007?). 기술혁신은 계속적으로 ‘살만한 가치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측면과 위험적 측면이라는 양면의 이미지, 즉, 기술과 현대성이라는 양면의 이미지는 시스템 위험의 사회적 인식과 수용, 위험관리 등과 같은 중요한 측면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스템을 변화 혹은 기술사회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기술의 경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술위험은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과 개발된 기술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위험을 의미한다. 기술위험은 기술적인 인공물 혹은 기술적 요소들이 과학적 논리에 의해 조합되어(연구/개발단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생산/사용단계)과 그 기능이 폐기되어 가는 과정(폐기단계)에서 발생한다. 기술혁신과 기술위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서로를 동반하는 관계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혁신과정에 상존하는 위험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술혁신이 주어진 예산 및 자원 안에서 목표한 시간에 목적 달성을 실패한 경우이다. 둘째는 기술혁신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작동 및 운영되거나, 문제 및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Anderson et al., 2011). 이 두 가지 위험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주어진 자원 내에서 기술혁신을 제시간에 이루려고 하다보면 더욱 빈번하게 실책과 누락의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발전의 사회적 영향(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요소에 의해 기술개발/발전이 받게 되는 영향)을 고려한 기술혁신 논의는 기술혁신의 결과가 경제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인간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술혁신연구의 범위는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 문화적 영향까지도 포함하는 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나노분야 기술 혁신은 한편으로 새로운 나노 소재 시장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나노 소재에 포함된 측정이 어려운 독성으로 인해 인체나 환경이 위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즉, 기술 혁신 연구에는 기술 혁신을 추동할 제도 연구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에 내포된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의 성공과 경제적 효과 창출 또한 그 기술이 미칠 인간과 사회, 환경에 미칠 위험에 대한 관리성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까지 관심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술위험의 분석 및 평가를 제도화하는 경우, 사회기술적 요소들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은 과학적인 합리성만으로 정립되거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 지식에 대한 해당 사회의 집단간, 이해관계자간 논쟁과 논의과정의 영향을 받는다. 기술위험의 사회적 측면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미시적 차원(가령, 개인적 차원에서 각 개인의 기술위험에 대한 인식과 행태 등)에서부터 거시적 차원(기술위험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분석)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기술위험의 사회적 영향의 범위 또한 단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험분석 및 안전성 평가의 경우 기술혁신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조직 및 사회적 이슈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공학적 기술측면에서 주도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둘째, ‘알려져 있으나 모르는 위험(Known Unknowns)’의 경우도 있다.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위험인지 알고 있으나, 그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와 영향 정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위험의 잠재적인 영향이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IRGC에 따르면, ‘복잡한’ 위험과 ‘불확실한’ 위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위험의 영향에 관해 과학적인 논쟁이 존재하며, 위험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잡한 위험에 해당되며, 불확실한 위험은 위험의 인과 관계, 위험의 영향, 발생 확률도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에 관한 지식이 없는 위험이 해당된다(IRGC, 2005). 이와 더불어 IRGC는 ‘모호한’ 위험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 정보가 이해당사자들 간 서로 상이하게 해석되거나 위험의 수용성이 이해관계자들 간 상이할 경우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위험(Unknown unknowns)’은 위험의 영향뿐만 아니라 위험 자체에 대해 지식이 부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의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 위험 관리 체계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