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둘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DMZ 내에서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실제 긴장을 고조시킴은 물론 대규모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쟁 직후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비화된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의 급선무는 DMZ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인 곳은 DMZ와 NLL이다. 이 두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운영은 적극 추진되어야 할 전략사업인 것이다. 동 사업에 착수 함과 동시에 남북한 군사 당국자간 회담을 제도화하고 정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제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DMZ 내에 군사회담 장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군사적 충돌 방지 및 여타의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추진한다면, 남북한 긴장완화 및 신뢰 회복은 물론 DMZ 평화적 이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왜 중요한가?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s)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즉, 국가들 상호간에 군사안보 문제에 있어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행위로써, 쌍방간 불신을 배양할 수 있는 오해(misunderstanding), 오인(misconception), 그리고 두려움(fear)을 시정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개별 국가 상호간에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신뢰구축조치이다. 물론 군사적 신뢰구축의 실행과정은 적대관계에 처해 있는 두 국가들 사이에 상호협력의 습관을 주입시키는 과정이므로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과정이기도 하고, 또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은 곧 남북관계 발전의 첫 걸음이자 군비통제 성공의 주요 요건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뢰구축조치와 군비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첫째,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DMZ 내에 평화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은 대립과 갈등의 역사 청산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 이미지와 이로 인한 만성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짐으로써,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국격 신장의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해외 차입금리 부담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 평화공원 조성으로 시작된 DMZ의 평화적 이용은 민족간 대립의 공간인 비무장지대를 ‘통일의 꿈을 실현 해나가는 공간(DMZ: Dream Making Zone)’으로 재탄생시킬 것인 바, 이로 인한 유․무형의 비경제적 편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DMZ는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단절시키고 발전을 제한하는 공간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DMZ 내에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DMZ가 평화적으로 이용된다면, 남북 간 화해․협력과 소통을 통해 본격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현실화 될 것이다. 특히 DMZ 내에 평화산업단지나 통일특구가 조성될 경우 DMZ 평화공원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을 향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즉, 냉전과 단절 및 대결의 산물이었던 DMZ가 평화와 소통 및 통일의 전진기지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류협력 활성화, 경제공동체 형성, 그리고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 효과를 통한 중장기적 통일비용 절감으로 나타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고인 DMZ와 주변 인접 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지면, DMZ 일원은 세계적인 생태․평화 벨트로 발전할 수 있다. 더욱이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연계 관광과, DMZ 일원의 UN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세계문화유산 등록 가능성 등은 한반도를 국제 관광국으로 발전하게 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제12차 UN 생물다양성(UNCBD․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총회가 오는 9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우리의 기대는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광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연관 효과가 매우 큰 굴뚝 없는 외화벌이 산업이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으로 인한 DMZ의 평화적 이용은 한반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줄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기대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운영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효율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까지 DMZ 일원은 군사보호시설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제한 조치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DMZ와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안락한 거주는 물론, 지역 개발 활성화와 재산권 행사에도 큰 피해를 받아왔다. 또한 국토의 허리가 단절되어 국토의 효율적 사용과 한반도의 균형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 물론 이는 평화공원 조성의 규모와 수준을 논의하고 결정한 후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DMZ 내에 공원이 조성된다는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렇게 볼 때, 공원 조성과 운영을 통한 DMZ의 평화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 향상 등 제한적이나마 그간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활성화되면, 한반도는 ‘전쟁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 날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전환은 향후 DMZ의 평화적 이용과정에서 DMZ가 갖게 되는 가치 중 핵심적 가치가 될 것이다. 남북한이 긴장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DMZ를 통해 내딛는다면, 그것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유의미한 일이다. 즉, DMZ는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더욱이 DMZ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성지로 거듭나는 과정을 뛰어 넘어 평화상징인 문화시설까지 설치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가령, 평화공원 내에 가칭 ‘세계평화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DMZ 내부에는 건물을 짓지 않고 전쟁 관련 장소들을 보존하여 일종의 노천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전시관과 같은 시설물은 인접하는 접경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어 각종의 시설물 건립을 통해 활성화된다면, DMZ는 천혜의 자연자원에 평화상징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하여 21세기 한반도를 대표하는 랜트마크로써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