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의 6배에 달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국내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약 9만 대, 유독물질 운송차량은 4천 대,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2천 대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위험물 수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법규도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한계가 모호하며, 위험물 운송에 국한한 법이나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가차원의 정보제공 시스템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아 현장의 일차 대응활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물 수송에 대한 안전대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 및 시설 측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물 수송관련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위험물 수송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해야 하고, 위험물 수송, 취급 및 관리 안전기준 개발, 위험물 수송 안전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위험물 수송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험물 안전 수송, 사고 시 긴급대응체계 구축, 위험물 수송관련 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GDP가 남한의 5%에 불과한 북한 소득수준을 최소 절반까지라도 끌어올리려면 수십 년간 매년 200~300조 원씩의 통일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나 1,020만 명(1994년 기준)에 이르는 북한 노동력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170만 명의 기술자 역시 남한 기준에서는 '재교육' 대상으로 북한 실업률은 순식간에 30%를 훌쩍 넘고, 3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남하할 수 있다. 경제분할 단계적 통일은 북한 정권이 통일에 합의하고 천문학적 통일비용이 남북한 경제의 공멸을 불러오리라는 공감 하에, 국제사회가 북한경제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단계적 경제 개발 안이다. 경제분할 단계적 통일이 된다면, 6자 회담 참여국과 유럽연합 등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독자적인 대규모 산업벨트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 진출 기업과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북한의 기본적 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의 도로, 철도 등의 신설과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SOC 건설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건설기술 역시 미리 확보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남북한 연결도로 및 북한의 도로망 구축 사업은 남한 또는 북한의 단독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재원, 기술, 인력부문에서 양측의 공동사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로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대하여 남북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표지나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도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 도로교통관련 규정, 건설기술 현황 분석, 남북한 도로교통 건설기술 용어 비교사전 작성, 남북 공통 도로설계기준 수립, 남북 도로공사 공통시방서 수립, 남북공통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수립, 도로교통관련 남북 법규 비교집 작성 등을 통해 한반도 도로설계 및 교통안전시설기준 통합 정책이 개발될 수 있다. 도로 분야 정책의 통합은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의 도로기준 차이를 극복하고 원활한 도로망 건설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교통분야 협력사업 또는 통일을 대비한 도로시설의 장 단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법규, 사회경제지표, 지형지질, 교통수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구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편적으로 수집한 자료도 정확도와 신뢰성의 문제점이 있어 북한 관련연구 수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북한의 도로관련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도로관련 기초자료에 대한 수집 및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북한 종합DB SOC 주제도 구축연구가 2012년 수행된 바 있으나 도로부문의 자료는 제한적이고 실제 도로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교통관련 자료를 수집, 관리, 제공할 수 있는 체계수립이 필요하다. 한반도 도로망 DB 구축을 위해서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북한의 건설관련 자료를 통합하고, 북한 도로망 기초 자료수집 위한 북한(또는 제3국)의 관련기관을 파악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남북이 통일된 기준으로 DB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업데이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국내 면허간소화제도에 따라 운전자들이 충분한 훈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초보 운전자, 특히 저연령층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로안전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의 운전면허 취득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980년 3.8%, 1990년 5.1%, 2000년 7.2%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 영국 등 교통선진국과 같이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및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면허제도도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저연령층, 고령자, 외국인 등에 대한 면허취득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각 운전자의 운전특성 분석을 통해 각 운전자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초보 운전자를 위한 단계별 운전면허제 도입, 고령운전자 운전적성검사 제도 강화 및 운전면허 회수정책 도입, FTA Mode 4 도입에 따른 외국인 운전자 면허 관리 방안 도출, 이륜차 면허제도 개편 등의 정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로설계의 목표는 도로를 통해 사람과 화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는 데 있으나, 이를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로설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설계단계에서는 사업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나, 설계단계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실질적인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도로설계의 목표의 패러다임을 효율성과 안전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를 전제로 한 효율성과 안전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녹색도로 설계요소를 도출하고, 친환경 녹색도로 설계기법을 개발하며, 도로 설계의 목적별(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도로설계 기법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도로설계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인 단계에서의 절감이 가능하고, 국가 온실가스 절감 목표 도달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로 분야 및 교통안전 분야 정책과제와 우선순위별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해당 정책을 제안하여 정책계획 수립 및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 분야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도로국 담당부서와의 업무협의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래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정책에 도출된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통안전정책도 국토교통부 이외에 국민안전처 등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기 수립되었거나 추진 중인 교통안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실적인 로드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정책과제나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전문가 그룹의 Task force팀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 제안한 것은 연구원 입장에서 작성하여 실질적인 정책 입안자가 보기에 현실성이나 정책입안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