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일본의 1990년대 초반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적 재정수지가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일본보다 낮은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1990년대 초⋅중반에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을 크게 확대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SOC 등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에 비해 정부와 의회 간에 보다 강력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은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물가상승세 및 명목성장률의 하락이 세수증가율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는 최근의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 재정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성 지출은 1990년에 GDP 대비 8% 수준(34조엔)이었으며, 이 중 13조엔 정도를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었다. 이후 동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GDP 대비 23% 수준(111조엔)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30조엔 정도를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정적자가 사회보장성 지출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GDP 대비 4% 수준인 사회보장성 지출이 2030년에는 6%까지 상승한 후 2060년에는 1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 속도는 일본보다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거시경제적 요인과 복지와 관련한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경험하지만 않는다면 사회보장성 지출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더라도 GDP 대비 기준으로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2014년 사회보장성 지출 규모는 1990년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나 GDP 대비 기준으로 모두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을 경험함에 따라 현재 명목GDP가 199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기인한다. 즉, 일본이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했을 경우 사회보장성 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보다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둘째, 일본의 건강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장성 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복잡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공적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예컨대, 의료보험의 경우 일본은 직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도 기업별⋅지역별로 개별 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개별 조합에 따라 보험료율은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재정여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보험제도에 따라 공적비용 부담 비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과거 일본이 고도성장을 경험한 시기에는 공적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장기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일본정부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공제조합건강보험 등으로부터 재정이 열악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재정조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일정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성 제도에 공적자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복잡성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관련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직접 보조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건강보험 관련 정부 부담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지난 20여 년간 빠른 속도로 악화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재정개혁의 시기를 놓쳤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국민경제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기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고 구조개혁보다는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이후 재정적자 구조가 고착화된 이후에야 재정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성장잠재력 확충, 부실기업 정리 등 거시경제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재정개혁도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재정적자의 위험성보다는 재정확대에 따른 혜택에 익숙해지면서 재정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재정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조세지출 축소와 세원 강화 등의 노력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감세가 기업의 투자 확대 등 경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결국 세입여건만을 악화시킨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감세보다는 오히려 증세의 여지 가 있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상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물가상승 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재정적자 중 상당 부분이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지출에 기인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지출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던 1980년대에 일본의 부동산 관련 세율로는 다음과 같다. 보유세율은 토지 및 건물 공시지가(시가의 30~ 40%) 대비 1.7%를 부가하였고 양도소득세율로는 5년 이내 양도 시 52%를 부과하면서도 5년 초과 시에는 26%를 부과하였다. 한편, 주택 또는 택지를 매입하기 위해 10년 이상 보유 주택 및 택지를 매각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 주택의 장기보유 시 세제혜택이 제공되면서 동시에 일본은 낮은 거래세로 주택거래를 유도하였다. 한편,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인 1991년에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고 동시에 감정가격을 인상하여 공시지가를 높이고 상속세를 강화하였다. 즉,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이 주택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비대칭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디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날 때에는 매우 신속하고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금융부채나 재정 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책대응 수단도 제한되므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감지하지 못하고 금리정책을 수행할 때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 전망에 근거하여야 하며, 정책당국의 명확한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그리고 수단의 효과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제조업체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의 증가는 여러 원인에 의하여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한 가지 원인을 거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은 금융제약,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있으나 이 또한 지난 20년 동안 심각하게 저하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 제조업의 경우 일본, 미국, 중국 등에 비하여 대규모 사업체의 성장과 소규모 사업체의 감축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은 규모 사업체들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짧은 시계열이긴 하나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등이 반드시 해당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신용자금 혜택 등 자본 시장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생산성 등을 고려하거나, 생산성이 향상되는 방향의 구조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