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_ 동남아시아

미얀마 일본상공회의소에 등록한 회원수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5~60개사 정도였다. 그러나 2012년도에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2012년도에 150여 개에서 2014년도에는 250개 사를 넘었다. 2014년 8월부터 일면투자협정이 발효되었다. 현재는 도매업, 기자재수송, 창고업, 컨설턴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미얀마의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면 제조업은 물론, ODA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진출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5년 2월 10일 국제정세 및 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ODA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새로운 ｢개발협력대강(大綱)｣을 각의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1992년에 ｢정부개발원조(ODA)대강｣을 결정하고, 2003년에 한 번 개정하였다. 이후 새로운 대강의 필요성이 외무성에서 제기되어, 토의를 거쳐 ｢개발협력대강｣을 새롭게 결정한 것이다. 새로운 대강의 특징은 ① 수혜자 및 안건을 다양화 ② 민간 섹터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③ 글로벌화에 따른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도상국과의 공조 증대 등이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에 근거하여, 일본은 미얀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공세를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5년 2월 태국과 미얀마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얀마 남부의 다웨이(Dawei) 경제특구(205㎢) 개발 계획에 참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업단지와 발전소 그리고 대형항만과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제특구가 되는 사업이다. 1조엔이 넘는 이 사업 참여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일본계 공장에 저렴하게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ODA 자금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얀마 군관계자 약 15명을 유학생(대학원생)으로 받아들여 교육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협력의 원칙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과거에는 군 혹은 군적을 가진 자에 대한 ODA 지원을 일괄적으로 피해왔으나, 앞서 소개한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은 비군사적 목적의 개발협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의를 중시하여 군인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을 새로 세웠다. 아베 수상은 7월 4일 도쿄에서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정상과 회담을 갖고, 2016년도부터 3년간 7,500억 엔이라는 거액의 ODA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연계하여 실시하겠다고 표명하였다(신도쿄전략2015). 일본정부가 3년마다 표명해온 ODA 규모는 2009년에 5,000억 엔, 2012년에 6,000억 엔이었는데, 2015년에는 7,500억 엔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일본정부의 공격적인 ODA 지원 배경에는 메콩강 지역의 사회기반 강화가 관련국의 경제적 수요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중요성도 있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항하고, 일본기업의 진출이라는 포석이 깔려있다. 아베수상은 특히 미야만에 대해서는 양곤 환상철도 개보수와 관련해 1,000억 엔의 엔차관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표명하였다. 일본의 대미얀마 지원 공세와 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한편 구도(Kudo 2007, pp. 12-13)는 일본의 역할과 관련하여, 2006년의 미얀마에 대한 유엔 제재와 관련해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찬성을 하는 등, 결국 일본이 중재자로서의 일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이솝우화의 박쥐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군정을 변화시키려한 미국의 제재 또한 실패하였고, 오히려 군정하에서 일반 국민들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왜 일본정부가 적극적인 엔차관을 부여하려고 하였고 일본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려고 하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 본다. 당시 일본은 서방국가와의 교량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가장 큰 요인은 미얀마에서 중국 등으로부터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는 속에서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2011년 이후 일본과 미얀마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였다. 미국이 미얀마와 직접 대화를 시작하고 미얀마 또한 민주화를 진행하면서 서방국가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정부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엔차관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2012년도부터 정식으로 개시하였다.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원조 공세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일본정부의 미얀마에 대한 막대한 엔차관 제공과 함께, 일면협회는 물론 일본미얀마우호의원연맹의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일본정부가 미얀마의 젊은 군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외무성은 2014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동남아시아의 7개국 시민(18세 이상) 2,144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 33%가 일본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선택하였는데, 미얀마는 평균치보다 낮은 29%가 나왔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5%가 중국을 신뢰하는 나라로 선택하였는데, 미얀마의 경우는 12%라는 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국방은 군부 고유의 직업주의로서 민간의 개입을 철저히 봉쇄하므로 군사정부와 유사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외국의 침략보다 종식되지 않은 내전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군부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로 군부는 독립 이후 연방의 분열을 방지하고 국가 결속의 첨병으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주장해 왔다. 국방 분야 역시 헌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는 이상 군부의 자율성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대내 안보는 경찰과의 경계선을 마련하면서 군부 통제보다는 군부 지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미얀마에서 군부와 경찰의 경계는 불분명했으나 신정부 들어 두 집단간 분리가 목도된다. 특히 종교 갈등, 파업 등 일시적 무질서 상태에서 군부의 강경진압에 대한 국내외 비난 여론이 가시화되자 군부는 최소한 치안 유지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나아가 경찰은 제복부터 비전투적 복장으로 교체하여 군부와 차별화에 들어갔다. 따라서 대내 안보에서 군부의 역할은 조건부 종속의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 군부의 경제활동은 민간정권(1948~62)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다. 그 기원은 국가의 산업화나 근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안세력이었다기보다 민간의 통제 속에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려는 자구책이었다. 1950년부터 군부는 내부 개혁에 착수하여 중앙과 지역사령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현대식 무기를 갖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정권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했다(Calllahan 2003, p. 153). 때를 같이 하여 군부는 민간의 간섭을 돌파하도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50년 미얀마기업법(Company Act)에 의거 군부는 국가경제발전, 가격 인하, 신 경제영역의 확장, 산업 및 상업 지식의 확대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비영리 기구인 국방협회(DSI: Defence Service Institute)를 군 중앙평의회 소속으로 신설했다(Steinberg 1981, pp.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