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한 단계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제시된 K-방역,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선도 등 분야별 과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이 성과 창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연설과 포스트코로나 과제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 증진과 사회전반의 공정성 회복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진정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못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비상대응체제(2월 23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을 개최하여 실물피해에 대한 지원, 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대책 등 직접지원 240조 원과 사회보험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 350조 원 규모의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차례에 걸친 23.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용안정 특별대책,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적인 근원적 변화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목요 대화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의 포스트코로나TF 운영을 통해 원격의료·교육 등 비대면 산업 육성, ‘K-방역’의 세계 선도모델화 등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과감한 혁신을 실천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남은 2년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민관합동 무역분야 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국가적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출장이 시급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금지 해소, 격리 완화, 비자발급 등 우리 기업의 해외입국 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한-중 신속통로, 베트남 단체 입국 등 11개국 5,075명(5월 7일 기준)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대체 수급체계 마련 등 생산 및 수출 차질의 최소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기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세제·금융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역금융·물류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육성,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수출지역 발굴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코로나19 적극행정 지원 전담팀을 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80일 이상 소요되던 코로나 19 진단키트 최초 제품을 7일 만에 신속하게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량 검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면서 한국산 진단키트 수출 역시 2020년 1월 1개국 3천 달러 규모에서 4월 103개국 2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업용 주정이 아닌 주류 제조용 주정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를 위한 주류용 주정의 제조장 외부 반출을 가능하도록 승인하여 주류 제조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정 원료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이후 자가격리 위반·마스크 사기 등 사회안정을 해치는 행위들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들과 클럽 및 종교·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점검함으로써 제한명령· 방역지침 등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마스크 유통을 위해 특별단속팀을 운영하여 마스크 판매사기, 매점매석 등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활동을 정리한 자료를 해외 194개국과 국제기구 3곳에 배포·공유하였으며,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은 지난 4월에 개최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웹 세미나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소비쿠폰 총 40~52만 원(1인가구 기준)을 지급하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시적 개선을 통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재산기준 완화 등을 시행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피해가 광범위한 계층에 발생한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 2,171만 가구 대상으로 가구원 수별 40~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3조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될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 안전망으로써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