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_ 동남아시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 직전에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베트남의 전략적 위치는 베트남과 보다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된다”라고 주장했다(Simon 2015b, p. 588).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들은 사례별(case by case)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고 함정과 항공기가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2006년에 베트남에 비살상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판매가 동남아 지역의 군사력 경쟁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고 공급되는 무기체계는 엄격하게 방어용이고 연안경비대 법집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에게 확신시켰다. 그러나 중국 해군력이 남중국해 주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베트남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베트남 해양방어능력 증강은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이 대잠수함전 능력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러시아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 판매는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될 것이다. 2015년 7월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략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였다(The Washington Times 2015. 7. 7).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 전략적 동반국 인도 역시 중국 세력 견제를 위해 베트남에 군사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2014년 8월 일본 외상은 베트남 해양법 집행 증진을 위해 일본이 6척의 중고 함정과 다른 장비를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 일본 중의원은 새로운 순찰함 공급을 논의했다. 2013년 12월 회담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수상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이익 수렴을 논의했다(Simon 2015b, p. 589). 베트남은 1980년대에 공산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이래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아직 높은 수준의 부패 상황으로 인한 것들을 포함한 다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부패는 공산당의 정당성에 주요한 위협으로 여겨지며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05년 이래 베트남 정부는 반부패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베트남의 부패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에 부과되는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한다. 집권당의 간부들과 후원자·고객 관계를 맺음으로써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친족등용과 연줄이 경찰,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걸쳐 만연된 공산당과의 밀착 관계 혹은 인척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베트남에서 부패가 가장 만연된 분야는 경찰이며 교육, 공무원, 사법부, 기업 순으로 투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1년 8월부터 시작된 정치개혁은 군부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는 계기였다. 군사평의회의 계획대로라면 군부는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을 통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군사평의회나 그들의 의도와 달리 정부에 대한 지도(tutelage)의 방식을 선택하여 최소한 정치부문에서 그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신정부하에서 군부가 정권과 어떻게 경쟁, 갈등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지를 탐구하여, 체제 전환과정에서 생존하려는 군부의 전략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말로 예정된 총선에서 자유화의 수준이 높거나 정치발전이 진전을 이룰 경우 군부는 그들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면관계가 본격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30인의 투사가 결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군정은 미얀마 국토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었지만, 미얀마 독립 이후 30인의 투사와 미나미 기관의 일본군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는 일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네 윈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양자는 밀월관계를 보냈다. 물론 당시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파격적인 원조는 친일정부를 무작정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시킨스(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p. 17-18)는 두 가지 이유를 제기한다. 첫째, 원유, 보석, 목재, 곡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장기적인 의미에서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부분의 원조가 일본상품과 인력 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면관계는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이 식량부족 해소를 위해 미얀마로부터 쌀을 수입하면서 재개되었다. 일본은 식량부족 해소를 위해 1949년에 미얀마로부터 쌀 7만 톤을 수입하였다. 이후 증가하여 1954년에는 30만 톤으로 늘어났다. 당시 일본정부는 대량의 쌀을 수입해야 했고, 미얀마 또한 쌀 수출을 통해 독자적 산업화 자금 확보라는 이익이 있었지만,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 속에서 수출국 우위의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미곡을 당연하게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일 미곡수출에 있어 수출량이라든가 우선순위에 있어 미얀마는 일본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들 거래의 배후에는 스즈키를 포함해 미나미 기관의 관계자가 우 누 정부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根本敬 2010, pp. 244-245). 마침내 11월 5일, 일본·버마 평화조약 및 배상·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정부는 1955년 4월 16일에는 평화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당일 배상·경제협력협정이 발효되었다(鹿島平和研究所編 1972, p. 135). 미얀마가 일본과의 교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자금으로 배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는 추후 다른 국가와의 배상협상에서 일본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당시 미얀마와 일본의 협상에는 미곡 매수 교섭과정에서처럼, 미나미 기관의 관계자가 미얀마의 정치가들과 배후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根本敬 2010, p. 246). 한편 배상금액에 대하여 당시 우 누 정부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금액은 적었지만, 일본에 대하여 기타 국가들도 배상을 청구하는 현실 속에서 일본을 배려하였고(Butwell 1963, p.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