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평가대상은 연구개발프로그램, 연구개발과제, 연구자 등의 업적, 연구개발기관 등이며, 평가자는 외부전문가로 평가의 객관성을 가진 자로서 연령, 소속기관, 성별 등에 관계없이 선임하며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사회 경제적 니즈를 적절히 평가에 반영시키기 위해 산업계, 인문 사회과학분야 등을 폭넓게 활용한다. 또한 사전평가 시 연구개발개시전에 상위시책 및 타 시책과의 관련성, 기관설치 목적 등에 기초한 필요성, 목표/계획/실시체제/집행관리/비용대효과 등의 타당성, 연구개발과제 구성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예산 등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을 하며 사후평가는 연구개발 종료시에 목표의 달성상황과 성과, 목표설정과 공정표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차후의 연구개발 전개에 활용하기위한 평가를 한다. 연구개발의 실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기인 경우에는 연구프로그램은 5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는 3년을 기준으로 정세의 변화 목표의 달성상황 등을 파악하여 중단 혹은 중지를 포함한 계획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중간평가)가 있다. 중간평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제 및 방법의 타당성, 진보상황을 고려한 공정표의 수정 필요성 등에 대해 검증한다. 먼저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선정평가는 나노기술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미래먹거리 창출형, 나노안전성 등 기술개발을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선정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기획위원회, RFP 도출 및 검증 위원회 등을 거쳐 신규과제 공고 대상 분야 선정한다.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로 실시하여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유사 연구 성과 등을 파악하여 연구 환경 변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도록 한다. 연차점검은 컨설팅 위주로 실시함으로써 연구방향을 잡아주며, 연구 성과를 제고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연구 성과 미흡 시에는 연구비 감축 등 실질적인 유인제도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최종평가의 경우 최종평가결과 최우수등급(1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의 실용화 지원 등 유리한 대우 적용 검토 가능하며,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된 경우 3년의 참여제한 조치 등 불리한 대우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연차평가는 진도관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연차평가는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작업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전문평가단이 컨설팅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단계평가는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연구개시 후 2년 후에 이루어지는 1단계 평가는 연구계획, 성과목표, 지표의 적절성 등을 컨설팅의 과점에서 평가하여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개시 후 5년 후에 이루어지는 2단계 평가는 실질적인 R&D성과, 특히 특허성과를 평가하여 3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조정에 반영함으로써 연구단에게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연구기간 중간시기 에 연구 활동의 동력을 재충전시킨다. 연구개시 후 8년 후에 실시되는 제3단계 평가는 연구 성과의 제고보다는 연구 성과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즉 기본적으로 최종적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평가기준으로 삼으나 기술 확산 여부를 평가하며, 연구 성과의 확산 및 기술사업화를 컨설팅 한다. 중간평가 중 연차평가는 연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연차실적 및 계획서를 역시 자체 R&D 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컨설팅보고서 및 연차실적/계획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면,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를 평가한다. 연차평가의 목적은 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추진 실적 및 차년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연차별 점검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연차별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 성과를 검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차년도 사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연구과제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 평가의견 및 점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는 목적도 있다. 컨설팅 관점에서 연차점검을 실시하되 연구목표달성 정도가 극히 부진한 경우는 과제의 특성 및 수행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규모를 조정하여 차년도에 목표달성 및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2013년의 경우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연차평가의 대상은 2012년에 선정된 6개 연구과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세 사업의 경우 장기대형사업과 중기중형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히 선정평가 -> 중간평가(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최종평가 -> 추적평가 등 선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9년 동안 연구가 진행되는 장기대형사업인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은 단계평가가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중기중형사업인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과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1차례만 이루어져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가절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경우 9년에 걸쳐 연간 50억 원 내지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단계평가 중 5년 후에 이루어지는 제2차 단계 평가에서 연구 성과의 활용에 대한 평가가 일차적으로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간 단계에서 성과 활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연구단의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성과제고를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성과활용의 결과가 좋을 탁월할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단계는 사업성 및 시장성 평가 강화 및 후속 R&D 연계 등 구체적 성과창출 활용 중심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종평가에서는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활용에 대한 컨설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종평가는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업화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의 완성도”와 “사업성 및 시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완성도도 높고, 사업성 및 시장성도 높은 과제의 경우 수요기업에 이전하거나 기술창업을 유도하고,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성 및 시장성” 은 높으나 “기술의 완성도”가 낮은 과제의 경우 후속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함. 후속연구개발시에는 반드시 수요기업을 참여토록 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평가 시에 도출된 “우수성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성과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추적관리를 하여 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전문가평가를 위해서 먼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평가위원은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선정평가, 연차점검 등 동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 및 사업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서면검토와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5단계(1,2,3,4,5)의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 소개서를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토대로 평가서를 작성한다. 전문가평가의 평가항목은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항목과 질적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 성과의 질적 우수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총점은 100점으로 연구목표의 달성도 50점, 연구수행방법의 적절성 20점, 연구 성과의 질적 우수성 30점으로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