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에너지 교역실태 연구

당시 러시아는 1단계로‘러시아 블라디보스톡-북한 청진’간 전력망 연계를 실행하고 2단계로‘러시아-남한’간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1단계는 러시아 구간인 블라디보스톡과 러시아 핫산의 크라스키노(Kraskino)의 구간 250km와 러시아-북한 청진까지의 130km등 총 380km를 500kV의 직류고압 송전(HVDC)으로 연계하겠다는 안이었다. 2단계인 남한과의 연계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측은 송전규모는 250-300만kW이고 북한에 대한 500kV 교류송전과 남한에 대한 ±500kV (500-600kV)의 직류송전 방식을 고려했다. 남한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에 이른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동북아전력망연계 타당성조사’조사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전력교류도 북한측의 요금납부,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그 이후 협상 이 중단되었다. 자원이 풍부한 극동 러시아에는 수화력발전소를, 몽골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남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과 나아가 대만까지 공급하는 슈퍼그리드 구축방안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재일 교포이며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 정치 및 사업분야에서는 러시아와 몽골을 전력공급지로 하여 남북한-중국- 일본-대만까지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구축도 제기되었다. 몽골에 서는 광활한 사막지대에 수십GW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축소 운동이 일어나면서 원전의 대안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동북아 슈퍼 그리드 사업이 추진된다면 한반도가 그리드의 중심부분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점들이 기대된다. 북한지역의 자원개발사업에 있어 전력설비의 건설은 수송인프라 보다 더 큰 투자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중 간의 수송인프라 계획은 많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력설비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며, 장성택 사망 전인 2013년 장성택과 경제협력 단의 방중 시 북한에게 투명한 제도의 구축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전력설비의 구축 문제는 쉽게 풀릴 과제는 아니다. 2010년 12월 중국 국유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投 資有限公司)가 북한과 체결한 20억 달러 상당의 투자의향서에는 광물자원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3억달러를 들여 무연탄 광산인근에 화력 발전소를 세우는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그 후 진전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훈춘은 현재 44.5만 kW의 발전설비를 120kW까지 증설할 계획안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3년 2월 중국전력건설집단유한공사는 훈춘에서 북한까지 92.5km(중국 구간 52km, 북한 구간 40.5km)의 송전선 (66kV)을 건설해 나선지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북중간에는 장기적으로 나진선봉지역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검토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동해 진출 활성화를 위한 물류시설이나, 북한 나선특구 의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양측간의 전력설비 건설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동북부 지역에 대한 전력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중국의 창지투 계획이 크게 진전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수송인프라와 함께 북한지역의 전력설비를 증강시키면 광산개발의 인프라 제약을 해소하면서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광산개발과 다양한 자원 가공 사업에의 진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광물자원을 통한 남과 북의 상생협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북한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전력인프라는 남한 측에서는 대규모 자본투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부담이 높은 과제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북한 자원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남한이 외국보다는 먼저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광물자원개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려면 전력공급 증강이 필수적이나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차원에 의한 발전 인프라의 건설은 자금 측면이나 북측의 불안한 투자제도 등을 볼 때 매우 추진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남북 통합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북한지역의 석유수요가 늘어나며, 남한도 현재 유조선을 통해 도입되는 ESPO원유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극동 코즈미노 ESPO 송유관에서 남북을 관통하는 송유관과 연결한다면 수송상의 이점이외에도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증대로 중동산 시장지배력에 대한 견제도 기대된다. 한편 ESPO 송유관의 남북 관통지점을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기지까지 연결하여 동북아 석유 유통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러시아측이 동의한다면 극동 러시아의 코즈미노에서 남북을 관통하는 울산항까지 ESPO 송유관을 연장하고 일본이나 동남아 미국 등으로 나가는 극동 러시아 수출원유를 울산항에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ESPO 송유관이 한반도 동북아 오일허브까지 연결된다면 원유수출 기지로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는 극동 러시아 지역의 반대도 예상되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법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