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主要 先進國間 인플레이션 隔差 分析

우선 GDP갭률의 변동은 1986∼2000년중 연평균 0.6%포인트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기간중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의 11%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기간별로 보면 외환위기 이전기간인 1986∼97년에는 正(+)의 GDP갭률 이 계속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1998년 들어서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GDP갭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로 반전되면서 물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한 뒤 1999년부터는 물가하락압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노동비용은 1986∼2000년 중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1.0%포인트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단위노동비용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를 기간별로 보면 1986∼97년에는 1%포인트를 상회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명목임금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여 1998∼99년중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명목임금이 오름세로 돌아선 데 따른 영향으로 2000년 들어서는 단위노동비용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우리나라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을 다시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차이는 최근 들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6∼99년중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의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 차이는 명목임금 상승률 차이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기간중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노동생산 성은 근로자 1인당 이용가능한 자본량을 의미하는 자본장비율과 기술수준이나 생산효율성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1986∼99년중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은 자본장비율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자본장비율은 그 동안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여 전기간에 걸쳐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상승해 왔다. 인플레이션 격차에 대한 기여율을 기간별로 보면 1986∼97년중 연평균 45% 수준을 나타낸 뒤 1998∼99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명목임금 상승률 차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기여율은 2000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노동비용에 의한 인플레이션 격차를 명목임금, 자본장비율 및 총요소 생산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명목임금은 연평균 2.5%포인트의 인플레이션 격차를 초래 한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자본장비율은 인플레이션 격차를 연평균 1.4%포인트 축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격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수입물가가 인플레이션 격차에 미친 영향은 1986∼99년 중 연평균 0.9%포인트로 전체 인플레이션 격차의 33%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수입물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격차는 원화환율이 주요 선진국 통화에 비해 약세를 지속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거시정책면에서의 안정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 GDP갭률 차이가 인플레이션 격차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만을 추정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正(+)의 GDP갭률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단위노동비용 등 여타 물가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GDP갭률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격차는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명목임금 상승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를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이 그 동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보인 것은 고도성장과정에서의 노동수요 증가에 의해 발생한 측면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고용 및 임금조정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관련제도의 꾸준한 정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시정책면에서의 안정화기조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 GDP갭률 차이가 인플레이션 격차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만을 추정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正(+)의 GDP갭률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단위노동비용 등 여타 물가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한다 면 실제로 GDP갭률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격차는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명목임금 상승이 주요 선진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를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이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보인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고용 및 임금조정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관련제도의 꾸준한 정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