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백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추진해오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60여개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별 예산의 규모가 작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침과 평가지표 설정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되었다. 여러 서비스가 상호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집행하도록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획일적 지침과 일방적 예산·사업량 통보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예산배분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건강문제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인력 운용과 서비스제공 방식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추어 능동적·자율적으로 기획·실행하도록 전환하였다. 1998년 정신건강증진센터 4개소를 설치하고 개소수를 점차 확대, 2016년말 현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130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스트레스,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학교 및 정신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성하였다. 2013년 6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5년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단위 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지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구 고령화, 1인 가구(독거노인 등) 증가 및 가족 해체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이용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인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역사회의 공공 정신보건의 중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지역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은 ‘한국속의 한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중심지와 국민행복 일번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도에는 핵심과제의 전북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탄탄한 미래발전 기반을 만든 한 해였다. 전북은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5대 분야, 10개 추진전략을 충실히 실행하여 도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협력강화와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활력과 더불어 지역 간 편차를 줄여 나갈 것이고, 전통시장 등 쇠퇴한 구도심 재생을 통해 도시기능 재생 및 농어촌 중심지의 육성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벽·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물류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민생활 및 도 성장 동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개편하고 지역 주도의 산업기반을 활용한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취약한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 교육여건 개선과 지방대학 육성, 그리고 지역인재·기업 간 선순환 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교육 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넷째, 지역 문화융성 및 생태복원 분야는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한 한문화 중심지로의 탄탄한 토대를 기초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 세계화로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아울러 맞춤형 ‘투어패스’ 시행을 도내 전역에 확대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성과는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연계협력(선도)사업 15건, 새뜰마을사업 26건, 그리고 창조지역사업 10건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생활권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연계협력(선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동북부권의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협력사업”으로 시․군 산간·경계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경제성이 없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재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보다 앞서 추진된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은 진안군과 장수군의 중심지로부터 최외곽 경계지역의 3개 마을주민에게 상수도를 상호 공급하여 사업예산 절감과 함께 지역 칸막이를 허무는 지역발전위원회의 모범사례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한편 민주화를 통해 선진국의 문턱으로 진입하였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한국 문화가 세계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가브랜드 가치도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2011년, 10만 명당 33.3명)을 보이고 있고, 국민행복지수는 148개 국가 중에서 97위(2012년, 미국 갤럽)로 매우 낮다. 계층 간의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3년 0.27에서 2013년 0.31로 증가하였고 지역 간, 세대 간 갈등과 불신이 지속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도시화가 완숙 단계에 접어들고 인구성장이 둔화되면서 도시와 농촌 중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인구성장률, 사업체 수 변화율, 20년 이상 노후건축률을 활용해 도시지역의 쇠퇴 현상을 분석한 결과, 144개 도시 중 67%에 해당하는 96개 도시가 쇠퇴 징후를 보이거나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도시에서 쇠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32개 도시 중 30개 도시가 지방도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