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본 조사의 목적은 지역유형별로 주요 성장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향후 고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고령지역의 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성장의 개념을 김정홍(2010)이 제시한 지역경쟁력과 유사하게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Michael Storper(2003)는 지역경쟁력을 “지역주민의 생활수 준을 유지, 향상시키면서 성공적인 기업을 유치,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으로 정의하였다(OECD(2005), 김정홍(2010) 재인용). 또한 Gardiner(2004)는 지역경쟁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를 지역의 성과인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역의 고성장 여부는 Gardiner(2004)가 제시한 지역경쟁력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간의 결합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차원에서는 고령화가 심화되었지만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는 지역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정 지역들을 대상으로 그 성장특성이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인구구조가 유사한 지역들에 지역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고령화 관련의 기존연구 대부분은 전국적 또는 권역별 차원, 또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사회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만 한정되어 왔을 뿐,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령화와 경제성장을 고려한 성장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및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고성장 고령지역 및 이들 지역 중에서도 특히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었음에도 더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는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에 대한 유형별 성장특성을 추출한다. 다시 말해, 이들 지역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분 이상으로 어떤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성장 및 지역발전은 지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며, 모든 지역은 이를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생산요소는 인구 규모이다. 왜냐 하면, 특정 지역의 인구증가는 노동력 확대를 유발함으로써 총량적인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요 확대로 인한 구매력 증대를 통해 추가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이든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확보되어야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으며, 내수시장 형성과 생산인력의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인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출생과 사망 등에 의한 자연적 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와 달리 지역 간 이동의 장벽이 낮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요인 이외 지역 외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또는 주는) 사회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속한 인구조로 현상은 국가 및 지역 경제에서 기여도가 큰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며, 근로자의 평균연령 상승이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면서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령화와 경제성장 간에는 국가 및 지역 단위 모두에서 반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OECD 34개국 및 우리나라 205개 시군구 대상의 고령인구 비중과 국내총생산(GDP) 지역내총생산 (GRDP) 증가율 간에서 명확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와 GDP 및 GRDP 간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 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여부가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Harry Dent(2015)는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성장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변화를 지목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며, 출산율 제고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더불어 영국의 인구학자 David Colemon교수는 UN 인구포럼(2006)에서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한국은 인구소멸국가 제1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100년이 되면 인구가 절반 수준인 2,000만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에는 사실상 소멸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2010.7.14), 보도자료 재인용).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2015)은 “한국은 일본과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민자가 적은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2015)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베트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 고령화에 대한 국제기관의 경고는 단지 경제성장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2016)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 증가율이 34개 선진국 중 가장 빨라 성장촉진 정책과 사회안전망에 투입되는 비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공공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은 2015년 기준의 GDP대비 7.7%에서 2050년에는 17.8%로 10.1%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2015년 AA-에서 2050년에는 5단계나 강등하는 BBB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앞서 살펴본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 등의 누적적인 결과로 지역 단위의 고령화에 영향을 미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조로(早老) 현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1970~2016년 기간 동안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6.9배나 증가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중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70년에 99.1만명에 불과했던 고령인구는 2000년 338.7만명으로 3.4배나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686.4만명으로 2000년 대비 2.0배로 늘어났다. 또한 1970년 3.1%에 불과했던 고령인구 비중은 2016년에는 13.5%에 이르러 같은 기간 10.4%p나 증가하였다. 이같은 빠른 인구고령화는 단계별 고령화 진입 시기를 확인하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7.2%를 기록하여 고령화사회(7~14% 미만)에 이미 진입하였고, 고령사회(14~20% 미만) 및 초고령사회(20% 이상)로의 진입은 각각 2018년과 2026년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