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그리고 2017년부터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재차 추진하면서, 정책목표를 지역개발에서 지역간 균등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된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고 그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변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편성·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분야에서는 ʻ협력ʼ을 통한 지역산업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별, 지역별, 기관별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간, 지역간,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경제협력권 산업을 마련하였다. 일례로 광산업 기반의 광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자분야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대전이 협력하여 ʻ광전자융합산업ʼ 육성을 위한 지역간, 산업간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협력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명칭과 함께 그 운영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제시 역할이 강화되었다. 2018년 개정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자체는 4.30일까지 예산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과 균형위에 모두 제출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5.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균형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5.31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던 개정 전 법률에 비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을 이전의 지역발전위원회와 차별화하는 요소이다. 2015~2016년 세계경제 부진,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기업부실이 심화되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 및 해운업 상황은 지속 악화되어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4차 산업혁명과 중국성장에 따른 글로벌 산업 및 교역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구조적 전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8일 부총리가 주재하고,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고용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켰다. 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해 현안기업 구조 조정 방향을 수립하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분과장 : 금융위원장), 사업재편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분과(분과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처 ․ 분과 간 조율, 예산 ․ 세제 지원방안, 자본확충 ․ 실업대책 등 보완마련 등을 지원하는 경쟁력강화지원 분과(분과장 : 기재부1차관)를 운영하였다. 2017년 12월 8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인 제13차 산경장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큰 방향은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에 대한 3대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첫째,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둘째, 시장중심 부실처리, 셋째, 산업과 금융 측면의 균형 있는 고려가 그것이다.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는 계획을 세웠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1조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18년 4월 제15차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마련, 발표하게 되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 해운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혁신을 통한 발전과 상생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었다. 특히 우리의 조선산업이 국내 수출 및 고용 7%, 제조업 생산 4%를 차지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주력 산업으로 향후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산업과 과제임을 천명하고, 구조조정과 재건을 통해 경기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조선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6개 추진방안을 담아 발표되었다. 궁극적으로는 ’22년까지 전체 글로벌 발주량 대비 우리나라 수주비중을 31.7%(11～15년 평균) → 33%로 상향시켜 55만CGT를 추가 수주하고, ’21년경에는 조선산업에서 불황 이전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규모인 연 4천명 수준을 회복하며, ’22년에는 12만명 수준(’18년 10만명 수준)으로 전체 고용 규모를 회복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2018년 1월에는 대통령께서 새해 현장방문 첫 행선지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찾아 ‘미래를 대비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지시하였다. 주요 지시내용은 산업-해수-금융위간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LNG추진선박 중심의 공공선박 발주 확대 및 국민 건강을 고려한 조선 ‧ 해운 정책의 대전환 주문, 조선사간 과당경쟁 방지 및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상생 노력 강화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사업 발전전략을 해운재건 5개년계획과 함께 마련 ‧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3월 제14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STX, 성동 등 문제가 있었던 중견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양 조선사의 채권단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해당 처리방안은 제13차 산경장에서 제시했었던 ‘부실예방과 사전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구조 조정’, ‘산업과 금융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라는 기본 3원칙의 틀 안에서 마련되었으며, 각 사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경쟁구도, 산업생태계, 회사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다각도의 실사와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었다. 매각이 무산된 이후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채권단은 채권단 주도로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공급선 계약 변경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하는 등 체질개선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경영 지표가 다소 호전되었으며,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계열분리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 실사를 통해 금호타이어 향후 처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매각 논란 속에도 경영상황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담보할 수준이 되지는 못하였으며, 특히 중국법인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밀 실사 결과 금호타이어는 독자적인 생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의 절반 미만에 불과하였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사업부의 부실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복수의 업체가 금호타이어 인수에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더블스타도 인수 재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