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가 활용의 양상은 각종 전자기기와 매체를 활용한 남한문화 등 외부문화의 향유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USB 등 저장매체, 소형 전자기기와 태양광 에너지 등은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13년 ‘재생 에네르기법’ 제정 이후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태양광 에너지 활용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전체 전력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KBS, 2016. 12. 3)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에서 태양광 에너지 확산이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 전력난으로 인해 가정용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집집마다 ‘태양빛판’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조명을 해결하고 소형가전을 구동시키고 있다고 한다. 태양빛판과 태양광충전기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전기는 조명을 밝히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12볼트용 액정TV, EVD 플레이어의 일종인 ‘노트텔’, 음향증폭기 등에 연결되어 여가생활에 활용된다. 요즘에는 인기 혼수품으로 태양빛판이나 12볼트용 가전기기가 꼽힐 정도라고 한다. 낮에 충전해 놓았던 태양광충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12볼트 노트텔, 액정 TV의 보급과 USB 등 저장매체의 소형화는 당국의 검열을 피해 외부영상물을 시청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였다.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는 충전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TV가 중국으로부터 대량 유입되어, 국경 인근의 주민들은 전기 공급에 구애받지 않고 시시때때로 중국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TV 채널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소형 노트텔과 저장매체만 있으면 다양한 외부영상물을 접할 수 있다. 경제난 이후 중국과의 국가무역뿐만 아니라 국경지역 주민들에 의한 비공식적인 밀수가 증가하면서 외부사회의 정보와 중국과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사회 내로 유입되어 확산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북한은 형법에서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유포⋅불법보관(193조)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184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해 최고 형량을 늘려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혜산시의 경우 시장마다 있던 CDR 장사가 김정은 집권 후에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5년경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대신 북한당국이 CDR을 판매하는 매점들을 시내 곳곳에 만들어 놓고 북한의 영상물과 중국 영화, 러시아 영화, 인도 영화 등 일부 승인된 외국영화 CD를 판매하고 있다. 외부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남한 영상물을 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고 시장 등에서 영상매체를 공공연하게 판매할 수 없어졌지만, 그래도 국경지역 등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가면서 남한 영상물을 비롯한 외부영상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지역의 일부 도시에서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외국소설 등의 금서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혜산시에서 2016년까지 거주했던 한 탈북민은 북한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금서를 암암리에 대여해서 봤던 경험에 대해 증언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집에 책장 두 개 정도를 놓고 여러 종류의 책을 대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탐정소설이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외국소설, ‘야설’이라고 불리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많은 소설도 몰래 대여했다고 한다. 휴대전화 보급은 노트텔이나 컴퓨터와 같은 기존의 영상기기의 기능에 이동성이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부과하였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수준은 높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2002년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이 평양과 라진-선봉 경제특구에서 상용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때까지 고위 간부들에게만 허용되었다. 2004년 4월 용천 폭발 사건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2008년 12월에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과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의 합작회사인 체오사가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 3G 서비스를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데이터 전송과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다.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그 이외의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는 주로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주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 동영상 보기, 음악 듣기, 게임 등 오락용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한다. 마이크로 SD카드에 영화, 소설, 음악을 저장했다가 휴대전화에 이를 삽입하여 재생시킨다. 보안원들이 거리에서 휴대전화 검열을 하지만, 보통 SD카드를 뽑아서 따로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꽂아서 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4년까지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던 한 20대 여성은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로 소설을 읽고, 동원노동을 하면서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남한 노래를 듣다가 선생님이 오면 얼른 SD카드를 뽑아서 주머니에 숨겼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군대 체육단 소속으로 평양에서 생활했던 20대 청년은 휴대폰용 SD카드의 저장용량이 크지 않아 서너개의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번갈아 보거나 친구들끼리 돌려 봤는데, 특히 남한의 뮤직비디오를 즐겨 보았다고 한다. 또 다른 형태의 특징적인 여가모임은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춤판’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기념일이나 정치적 축하행사가 있을 때 집단적으로 광장에 모여 춤을 춘다. 이는 조직단위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가생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사로 인식된다. 최근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춤바람’은 국가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춤을 즐기는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사 성격의 집단적 춤판과는 다르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춤을 추는 것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중국을 통해 녹음기가 대거 들어오면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휴대전화로 남한 문화를 즐기는 것은 쉽지 않아졌다. 최근 북한당국은 휴대전화를 통한 외부영상 시청을 통제하기 위해 정보 검열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2013년 업데이트된 휴대전화에는 ‘트레이스 뷰어’(Trace Viewer)라는 검색 내역을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스크린 샷을 찍는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SD카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북한당국의 서명이 없는 어떠한 파일도 열어볼 수 없도록 하고, 강제 접속 시도 시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 ‘서명시스템’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탈북민의 증언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인 소유의 USB, USIM칩 등 메모리 기기를 불법영상물 단속 조직인 ‘620상무’에 등록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최근에는 휴대전화에서 SD카드를 외부에서 쉽게 삽입할 수 없도록 SD카드 삽입구를 막거나 내장형으로 기기를 전환했다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