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박근혜정부에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가 대두되면서 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및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개발, 국가역량체계(이하 NQF) 구축, 일· 학습병행제 도입·운영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력수급 불일치, 졸업 후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실패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을 통한 교육, 즉 일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WBL)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산업계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직업교육훈련과 고용 창출 간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제도로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훈련이 결합된 형태의 듀얼시스템(도제훈련)을 운영 중이며, 참여 비중 및 주요 성과 측면에서 독일보다 더욱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스위스의 교육체제는 독일과 매우 유사한 복선형 학제로 후기 중등교육과정 (upper secondary education)과 고등교육과정(tertiary education)에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후기 중등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과정으로 구분된다. 일반교육과정은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바칼로레아(Baccalaureate school)와 후기 중등전문학교(uppersecondary specialized school) 등이 포함된다. VET 과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을 준비하는 2년 과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3∼4년 과정으로 구분된다. 2012년 기준 후기 중등교육과정 학생 수는 VET 과정이 233,223명(72.3%)으로 일반교육과정 89,188명(27.7%)보다 많다. 스위스에서는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도제훈련 제도를 운영중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도제훈련 제도를 ‘이원화 제도(dual system)’라고 부르기도 하며(예: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러한 도제훈련 제도는 스위스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독일어권 국가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스위스의 도제훈련은 독일과 유사하게 ①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② 기업에서의 현장훈련이 결합된 형태이며, 기업 및 학교뿐만 아니라 ③ 훈련센터(training center)에서 직종별 필수 실무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방식은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몇 주간은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나머지는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스위스의 도제훈련은 독일의 듀얼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의 1/3 가량이 도제훈련에 참여하며, 이 중 2/3의 기업들은 도제 훈련으로 인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제훈련 참가자 수와 GDP 성장률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산업계는 VET 훈련 내용 및 국가시험의 내용을 정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법령 및 훈련 계획을 제안할 독점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는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의 훈련장 가용성에 따라 교육훈련이 공급되는 철저한 시장 중심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스위스의 직업훈련협회(Lehrbetriebsverbunde)는 여러 기업체의 집합체로서 견습생을 공유하여 각 기업의 행정 및 재정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제훈련에 대한 재정은 기업이 VET에 대한 훈련장비, 훈련강사 급여 및 훈련생 경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견습생의 임금 수준이 낮은 대신 기업의 지도·감독자 준비 및 국정 교육과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스위스와 유사하게 독일 역시 기업 내 훈련은 기업이, 학교 내 교육은 주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예산의 75%(약 238억 유로)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다. 훈련내용은 국가에서 정한 VET 훈련규정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250여 개 직종에 대한 국가수준의 훈련규정을 통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의 VET 훈련규정은 기업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규정으로서, 각 직업에 대한 직업 개요, 훈련 내용, 노동자의 해당 직업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 학생들의 최대 숫자, 검정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제훈련의 운영체계는 연방정부, 주(canton), 전문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의 3자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VET의 질 관리, 법령 및 평가규정 제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주는 지역 수준에서의 VET 운영, 직업학교에서 제공되는 훈련 모니터링, 훈련기업 및 산업훈련센터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문협회는 VET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결정, 자격 및 시험 개발, 도제훈련 장소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VET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역량센터로서 스위스 연방 직업교육훈련기관(Swiss Federal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FIVET)도 개설·운영 중에 있다. 스위스에서의 고등직업교육은 중등직업교육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문대학 수준의 과정인 PET 과정, 연방 PET 디플로마 시험, 심화 연방 PET 디플로마 시험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스위스 노동시장의 인력 중 20% 정도는 PET 과정 이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기준 공학, 보건, 예술 및 디자인 분야 등 52개의 PET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스위스의 고등직업교육은 연방, 주 정부 및 노동시장 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 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략적 기획, 개발 및 질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주 정부는 PET 과정 관리,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노동시장 파 트는 고용주 협회(employer government), 전문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s), 조합(trade unions) 등을 포괄한다. 스위스 고등직업교육 예산의 약 70% 정도는 연방정부 및 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고등직업교육과 일반직업교육 간의 재정 지원에 대한 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주요 성과 및 강점은 다음의 몇 가지 정도로 종합하여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정규 직업교육 제도 안에 기업 내 훈련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의 경우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일기반학습의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VET 규정 등의 활용을 통해 특정 기업 업무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특정 기업에 필요한 특수 훈련이 아닌 해당 직종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포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은 스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용주 주도의 직업교육 및 훈련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스위스는 산업계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직업훈련협회의 적극 지원 등)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용주 주도의 직업교육훈련 내용 결정과 국가시험 내용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주에게 새로운 규정(ordinance)의 생성 및 보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주요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