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통일정세 2015-40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8일 북한의 홍수 피해와 지원 상황 집계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올해 수해 지원용으로 총 긴급 보건 세트 1만 1천 개, 고열량 비스킷(high energy biscuit) 약 1만 1천 100개를 제공했다”고 밝혔음.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뿐만 아니라 “북한 수재민 2만 4천 명에게 물과 위생용품을 분배했으며, 비상사태 대피처(emergency shelter)와 비식량 구호품 1만 4천 400여 개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음. - 이번에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에 참여한 유엔 기구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임. 지역별 홍수 피해 상황으로는, 함경북도에서는 나선시에서 가장 많은 5천 399가구가 수해를 입었으며, 약 200-300가구씩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었으며, 황해남도에서도 최대 200가구가 홍수 피해를 봤다고 전했음. 쉘터박스의 앤드류 애번스 국장은 북한에서 올여름 홍수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오는 12월 라선에 텐트 500개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음. 이 기구는 이 밖에도 난로 500개, 그리고 담요, 태양 전등, 물통 등 생필품이 들어간 쉘터박스 구호상자 500개도 지원된다고 전했음. 이번 지원의 분배를 위해 쉘터박스 직원 2명이 지원 대상 지역인 라선에 약 10일간 파견될 예정임. 이들은 한국의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나선 지역 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분배하고 피해 현장을 실사할 예정임. 쉘터박스의 이번 지원 총예산은 미화로 6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음. 애번스 국장은 “이번 방북 시 텐트를 분배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음. 쉘터 박스는 지난 9월 “북한 당국이 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수해 복구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전한 바 있음. 쉘터박스는 2007년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수재민에게 텐트가 포함된 구호상자 200개를 전달하며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했음.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공보 담당관은 최신 난민입국자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음.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70명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신청 서류를 심사했음. 이 중 26명은 거부당했고, 21명은 이민국에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23명은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음. 캐나다 정부의 탈북 난민 수용률은 2012년 10명 중 8명으로 가장 높았는데, 282건을 심사해 22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기 때문임. 그러나 2013년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률은 8퍼센트로 급격히 감소해 100명 중 8명에 불과한 수용률임. 한국에 정착한 후 다시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자 이른바 ‘위장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함경북도 꽃제비 출신이라며 2013년 봄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추방당할 뻔했던 한 탈북자가 스웨덴에 영구 정착해 요리사로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음. 익명을 요구한 이 탈북자의 변호를 맡아온 스웨덴인 아리도 데가브로(Arido Degavro) 변호사는 이젠 그가 북한 이외의 모든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벵슨(Frederik Bengtsson) 공보국장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 스웨덴 이민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 탈북자는 스웨덴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스톡홀름에서 전문요리사 훈련기관에 다니며 요리사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음. 이 탈북자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도착 후 난민지위를 받기까지 그를 물심양면 도와준 데가브로 변호사 등 국제사회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음. 데가브로 변호사는 그가 탈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도움을 준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의 인권단체의 도움이 컸다고 강조했음. 케니 장관은 이어 “이제 양국의 관계는 한 발 더 진전할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제 수용소가 있다. 이들을 수용할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보수당 집권 시 특별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을 개설 공약을 표명했음. 이 정책 시행 시 교회나 탈북자단체 등 지정된 민간기구에서 탈북자들 소득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맡고 연방정부는 OHIP등 보건과 언어나 직업교육 등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임. 민간기구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를 묻는 본보 기자 질문에 케니 장관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연 1만 8천 불 정도 규모로 예상한다”고 답했음. 케니 장관은 국가주도의 탈북자 수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 “현행 법률상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출생국을 이탈한 자 중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다.”며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봐야하고 엄밀히 말하면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이런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남북한 당국이 8일 이산가족 상봉자 100명의 최종명단을 교환함.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와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이날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최종 상봉대상자 명단을 교환할 예정임. 통일부와 현대아산 기술자 등 50~60명으로 구성된 금강산 시설 개보수 인력은 북한 금강산지역에서 상봉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이어 우리정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금강산 현지에 선발대를 파견해 북측과 세부일정을 조율함. 이산가족들은 상봉 1일 전인 19일 국내 집결지에 도착해 방북 안내교육을 받고 필요시 건강검진도 받음. 상봉자들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등지에서 단체상봉·개별상봉·작별상봉·환영만찬 등의 행사를 가지며, 1차 상봉단은 20~22일, 2차 상봉단은 24~26일 각각 가족을 만나는 일정을 시행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 열린 무역·통상 장관회의에서 진통 끝에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 환영함.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 선언 직후 성명을 내고 “TPP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성공을 위한 공정한 기회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면서 “TPP 미국산 제품에 대한 1만 8천 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앰으로써 우리의 농부와 목축업자, 제조업자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마당을 제공한다.”고 밝힘. 특히 “우리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쓰고, 노동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