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기관은 진료, 검사, 시술 환자의 동일 공간 대기에 따른 환자불편, 인력 및 장비 부족, 고령 국가유공자 전문적 비침투성 시술 필요, 정형외과 관절질환자 증가로 인한 진료적체 및 수술대기 심화, 당뇨합병증으로 족부질환 진료 시 환자 불편 초래 등의 문제들에 대해 보훈환자 질환에 맞는 전문진료센터 구축을 도모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료공간 확대 재배치, 전문의 충원, 원스톱 진료실에 의한 고객 불편 해소, 고객 중심의 다학제적 통합치료 등의 보훈환자 특성에 맞는 전문진료센터 구축 및 활성화로 외부위탁진료비 절감하여 국가 재정 7억원 절감, 수술대기 0.6일 단축, 환자동선 30분 단축의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문의 충원도 필요하지만 인재유출과 의료 질의 하락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의를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국가유공자 평균연령 71세, 4개 이상 복합질환으로 평균 22일 장기 입원 및 보훈병원 특성상의 이유로 요양병원 융합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앙보훈병원 내 융합형 진료인 ‘재활센터+요양병원’ 구축을 도모하였고, 중앙보훈병원 내 요양병원 운영 정착으로 국내 유일의 ‘급성-재활-요양’ 질환별 맞춤형 융합진료체계를 정립하였다. 또한 보훈환자 특성 분석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폐렴 등 정기검사 자동안내 시스템’ 고도화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으로 병상가동률 1.6%향상, 요양병원 내 치매프로그램 활성화로 신경과 전문의 대한치매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보건복 지부 적정성 평가 폐렴 1등급 전 병원 달성의 성과를 올렸다. 다만 국내 유일의 질환별 맞춤형 융합진료체계를 민간병원들이 벤치마킹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고도화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노사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별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제도개선협의회, KRC여성행복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운영개선 TF회의, 전환심의위원회,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중장기 3급 승진제도 마련, 성희롱 및 성폭력 특별관리 대책, 정규직전환 확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노사갈등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조집회 및 파업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였고, 단체협약 제98조는 양·배수장·전산관리 등 주요시설 및 업무관리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이 파업 등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매뉴얼을 작성·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협력적 노사관계의 관점에서 노사관계 변화를 예측하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및 집단갈등을 포함하여 노사갈등의 일반적 유형을 분석하고 그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은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과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라는 비전하에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뉴비전 성과창출을 경영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안정적 재원 기반확대,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 합리적 진료비 관리체계수립, 효율적 재정 관리체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또한 전략과제는 미션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하였고 보장성 계획 수립 및 이행, 합리적인 수가·약가 관리, 보험급여 사전·사후관리를 핵심업무로 선정한 다음,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보험급여비용의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선정된 주요사업은 정부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기관의 핵심적인 경영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과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비전하에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뉴비전 성과창출을 경영목표로 삼고,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제공 기반선진화, 안정적 장기요양 재정관리를 설정하였다. 전략과제는 미션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급여비용 심사·지급관리 및 기관평가를 핵심업무로 선정했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수혜자 확대,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관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구현을 도모하였다. 선정된 주요사업은 정부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기관의 핵심사업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전년과 비슷하게 2017년에도 자동차 안전관리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철도교통 안전관리사업의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년과 달리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자동차 안전관리사업을 강화하고 또한 글로벌 경쟁력 안전관리라는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핵심이 되는 철도교통 안전관리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조정하였다. 이 주요사업들은 공공성, P-SMART분석,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SWOT분석 등을 기반으로 기관의 설립목적, 비전, 경영목표 및 프로세스 별 핵심업무를 연계하여 선정되었다. 전략목표 수준과 미래교통안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사업별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추진함으로써 주요사업별 핵심이슈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의 선정사유와 선정결과에 괴리가 있어 향후 선정과정이 결과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렬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관의 2017년도 3개 주요사업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는 대부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검사사업의 경우 대형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였고, 고위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독성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이며, 중압 도시가스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세계최초로 도시가스배관 종합관리시스템 기술을 확보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안전교육홍보사업의 경우 대국민 가스안전의식교육 강화 및 사이버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연령별, 매체별, 취약시기별로 전략을 나누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기업지원사업은 한국형가스안전관리 시스템 및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수소 부품의 국산화 개발의 우선적 지원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