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첫째, 기초연구의 질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분야별 특화된 평가지표 도입 및 질적 평가 강화가 시급하다. 창의ㆍ도전성 과제는 SCI 논문의 질, 전략ㆍ목적성 과제는 특허, 기술이전 실적 등 연구목표 및 평가지표를 차별화하며 과제선정 시 질적 지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평가 시 공동연구 성과에 대해 가중치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도 깊은 질적 평가를 위한 Peer-Review 강화도 필요하다. 선정평가의 심도 깊은 질적 평가를 위해 Peer-Review를 통한 연구수행 역량 및 창의성의 정성평가 강화가 시급하며 실질적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필요하다. 사업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를 통하여 연구자의 후광 효과 방지하며 평가체제가 사업성격마다 다양하여 혼란을 야기하므로 기초연구에 특화된 일원화된 성과관리/평가체제 필요하다.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립을 위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하에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리더연구자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신축적으로(flexible)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별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과제선정 수를 증가시키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한 학문분야별로 신진, 중견지원을 다양하게 하는 등 블록펀딩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지원하며 이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담을 필요가 있으며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진, 중견, 리더 등에서 5:3:2 등의 합의 후, 학문분야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신진, 중견, 리더 등의 적정 연구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의 일반-중견-리더 구분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제3장 및 제4장에서 본바와 같이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기초연구지원과 관련하여 5개의 학문단과 각 학문단안에 여러 개의 학문분야들(총25개 학문분야들)이 있다. 그리고 각 학문분야 내에 또 여러 개의 세부학문분야들이 있다. 따라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혼합 및 전환시 어떻게 학문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할지가 매우 중요해 진다. 현재 학문분야의 경우 25개로 적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학문단 수준에서 예산을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학문단별 신청과제수와 학문단 별 신규 신청과제수를 기준으로해서 배분하도록 한다. 즉 지난 3년간 신청과제수가 많은 학문단일수록 또 향후 신청 받는 당해 연도에 신규신청과제수가 많은 학문단일수록 예산배분을 많이 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1단계(예컨대 향후 3년 이내)에서는 지난 3년간 과제 수 비중을 신규신정 과제 수 비중보다 높게 고려하되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낮추고 2단계(예컨대 향후 3년 이후)에는 신규신청 과제 수 비중을 지난 3년간 과제 수 비중보다 더 높게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앞서 제3장과 제4장에서 본바와 같이 현재 기초연구지원체계는 세부사업유형별로 과제당 지원규모나 지원 기간 등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존의 지원체계의 경우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과제의 적정연구비가 다를 수 있음, 또한 학문분야별 기초과학연구자들의 숫자가 다르고 따라서 학문분야별로 연구과제 수요(지원자 수)가 다를 수 있음)이 있으나 현행방식에서는 이런 점들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또한 제5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점들로 인해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할수 있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기존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4장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연구는 특정 목적ㆍ분야의 연구를 위해 함께 동일 분야 우수연구자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탁월한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하며 개인연구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학제 연구, 융ㆍ복합연구 등의 지원을 통해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 강화 및 국가 기초연구역량을 강화시킨다. 연구 집단 내에서 석ㆍ박사 학생, 박사 후 연구원 등 미래 과학기술인력들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창의ㆍ융합인재를 양성하며 또한, 집단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기반이 부족한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제3장과 제4장에서 보듯이 집단연구의 수요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의 확대가 제한적이다. 선도센터사업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원예산의 규모가 정체되어 있으며, 더욱이 2013년도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비해 지원예산의 규모가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연구의 투자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 등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 집단 내에서 석ㆍ박사 학생, 박사후연구원 등 미래 과학기술인력들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창의ㆍ융합인재 양성을 하며 또한, 집단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 기반이 부족한 젊은 연구자들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201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4년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사업은 리서치펠로우 활용 강화,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교수 참여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최근 집단연구의 수요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단가 및 지원규모의 확대가 제한적이다. 이는 집단연구의 투자에 대한 방향 및 확대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적정투자 규모를 도출하고 집단연구의 투자방향 설정을 통한 투자 효율화 도모가 필요하다. 중견연구자 선정자 중 일반연구 수행연구자 비중 및 리더연구자 선정자 중 중견연구 수행연구자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반연구자가 연구역량이 성장해서 중견연구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중견연구자 선정자 293명 중 249명(85%)이 일반연구자 수행자이다. 이에, 중견연구자 층 확대 등 연구역량 단계별 균형적 지원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집단연구는 특정 목적ㆍ분야의 연구를 위해 함께 동일 분야 우수 연구자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탁월한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한다. 즉 개인연구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학제 연구, 융ㆍ복합연구 등의 지원을 통해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 강화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에 목적이 있다.